대통령 몫 그냥 조빠가하면
견제 방법이 없나봅니다
결국 내부에서 정 조 김 2~3명과
연대하면 다음 정권은 헌재에서 전부 싹 막혀버림
https://cohabe.com/sisa/4480935
알박기 막을 방법이 없어보이내요
대통령 몫 그냥 조빠가하면
견제 방법이 없나봅니다
결국 내부에서 정 조 김 2~3명과
연대하면 다음 정권은 헌재에서 전부 싹 막혀버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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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게 헌재 재판관뿐 아니라 남은 2개월간 모든 인사권 동원해서 자기사람 + 차기 정권에
빅엿 먹일 사람으로 알을 박을거라는...
임명 되더라도 내란 가담했는지 수사 후 구속하면 됩니다
검찰이 말 안들을거에요 그래서 누군가 그랬죠 철인이 나와서 피 뒤집어쓰고 10년동안 이나라 적폐들을 학살하고 종말에는 운명해야되는 거 아님 불가능하다고
한덕수 재탄핵해야죠. 탄핵해달라고 몸부림을 치네요
일단 지명했으니 탄핵 직무정지되면 그 다음 대행이 임명가능하다고..
인사청문회때 홀딱벗겨서 임명철회나
자진사퇴 시켜야 겠네유
인사청문회를 대선전까지 안하면 됨...
요청직후 해야한다는 법률이 없음..
인사청문 없이는 대통령이 임명할 수 없음
현실적으로 가능한수가 권한쟁의심판인대 문형배 이미선 나가면 이것도 쉽지않아 보여요
대선 후에 인사 청문하고 .. 부적격으로 보고하면 대통령이 임명 철회하면 됨.
법을 잘 모르니 물어보는건대 안된대요
이 짤은 어디서 유포 되고 있는건가요 ??
(또는 권한 대행)이 명시되어 있다구요 ???
챗gpt한테 지금 상황 알려주고 물어봤어요
헉 챗지피티는 부정확합니다 없는 법도 만들어내요
뭐 하나 처리하면 다른게 계속 나오네 민주주의 진짜 어렵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