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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재판관 30일 이내 뽑아야 함
와 이걸 노렸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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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처벌 조항 없음.
2. 이미 한덕수가 위반하고 있었음.
헌재에서 임명하라고 판결까지 내린 걸 안하던 새끼가...
근데 권한대행은 대통령 아닌데.
이게 좆같은게 지들이 안지킬땐 문제없는데 민주진영이 안지키면 대역죄인 만듬.
근데 대행이 이명할수 있나요
인사청문회를 안하면 됩니다.. 인사청문회를 안하면 위헌입니다..
헌법재판소법이지 헌법이 아닙니다.
장관이랑 똑같아요 인사청문 안하면 안하는대로 대통령이 임명 가능함요
20일내 부득이 10일까지 임명동의서 안오면 그냥 임명해도 되요.. 장관이랑 똑같음
3번 조항에 "다만..."이라는 단서가 있어서 그나마 다행
이미 무시하던 조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