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이상 술이 면죄부가 되는 이 ㅈ같은 현실을 바꿉시다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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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 뿐만이 아니라 형을 가산해야됨
오히려 술취한 상태일때 처벌 강화해야 된다고 봄
자신에 대한 통제를 잃는게 무슨 자랑거리라고
저기다 청원을 해서 공론화를 시키는거지 머
20만 넘었네
그러기 위해선 일단 폐지 부터
20만 넘었네
폐지 뿐만이 아니라 형을 가산해야됨
그러기 위해선 일단 폐지 부터
오히려 술취한 상태일때 처벌 강화해야 된다고 봄
자신에 대한 통제를 잃는게 무슨 자랑거리라고
술을 자제하지 못한 책임을 져야 하긴 하는데...
아 근데 그럼 남이 억지로 쳐먹이고 정신 없는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르면 어떻게 되지? 먹인 놈이 책임 같이 지나
모르겄다
그런 특수한 상황에대한 법도 매우 세밀하게 잘 짜놔야하겠지요. 우리나라 법이 그게 제일 잘 안되는 부분이긴한데 이제 좀 달라질 때인거 같아요.
청와대에 청원할게 아니지 않음?
여론 형성에 의미가 있긴 함
사실 저기 청원된 거중 대부분은 청와대에 청원할게 아니지
저기다 청원을 해서 공론화를 시키는거지 머
뭐든 적어도 된다고 했음.
단 현행법상 적용이 불가능한건 어쩔수 없다고.
저건 법을 바꾸자는거니까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렇게 해서 공론화 시키는것만 해도 큰 의미가 있음
저게 진짜 저래서 되면 얼마나좋을까
내가볼때 저거 그냥 관리 공무원선에서 끝날거같아
네리아는 테이블에 놓여있던 네번째 잔을 이루릴에게 건네었다. 이루릴은 그것을 받아들지 않고 네리아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당신이 대거를 잘 던지는지는 모르겠지만, 술을 마신다는 것은 실수를 하겠다는 뜻인 것 같은데요?"
이거랑 누가 가정폭력도 청원해주라
가족폭력이 완전 법의 사각지대임
아는 사람이 부모의 주폭으로 신고를 해도
나오는건 처벌이 아닌 벌금뿐이라너라
의사능력쪽이 헌법이냐 법률이냐?
저거 헌법쪽이면 뜯어고치기 존나힘들텐데
법률도 마찬가지지만
애초에 술먹으면 심신미약으로 쳐주는거 자체가 잘못된거지
근데 내가 법알못이라 이게 선례에 따른건지 법률로 정해진건지 모르겠다
확실한건 법에 명시되어 있어 선례도 선례지만..
만취자를 의사능력결여자였나 거기 범주에 포함시키고 있던데 그게 헌법인지 법률인지 모르겠다
술마시면 감형 = 높으신 분들 사고 치면 형 내려주는 방패막이
음주는 가중처벌이 답이야! 추천 먹어라!!
50만원
하고왓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