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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그런데 그 사법부의 권위는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바탕으로 하지.
요즘 사법의의 독립성 독립성하는데... 그게 국민의로 부터의 사법부 독립을 말하는건 아니지요.
입법, 행정, 사법 3권은 서로 독립과 견제가 원칙이지 국민으로 부터 독립하란게 아닌데 국민의 비판 마저 독립성 훼손이라는 말도안되는 글들이 올라오네요.
판사가 뭔데요? 판사로 태어나는것도 판사로 길러지는것도 아니고 그동안은 시험 잘보는 사람이 되는게 판사 아니었나요? 존엄한 판사님이 판결 내리면 네~네~ 따를것이지 어딜 감히 천한것들이 태클을 걸려해?! 이거죠.
지하철 몰카범 판사 300만원 벌금내고 다시 성추행범 판결하는 판사자리로 돌아간다죠?
그냥 AI 판사가 차라리 기계적 중립은 지켜줄테니 그냥 인간 판사는 없애는걸로..
애초에 다 얽히고 얽혀 양심이 없는데 무슨 양심에 따라 독립을 해 뭘 한다는건지 전제가 잘못되었다
일반인도 법에대한 어느정도의 기준점이 있죠 대부분의 국민들이 적폐판사의 커밍아웃이라고 하는덴 이유가 있는겁니다. 민심이 천심이거늘 ㅎㅎㅎ 검찰이 너무 부패해서 빨리 수술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법원이 한술 더떠서 요즘 검찰이 불쌍해보일 정도라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