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려스럽다.
영장 기각, 영장 기각
‘사법권의 독립’이라는 만능 반격 카드를 움켜쥐고 있는 사법권
빈번한 영장 기각으로 검찰은 무리한 기소라고 비난받고
적폐 청산은 동력을 잃어 우야무야 될 것이다.
지금까지 판사들에 대한 검증이 제대로 이루어진 적이 없다.
아마도 적폐가 가장 많은 곳일게 분명하다.
어제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권의 독립 침해’를 운운했다.
그들은 기득권을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국민 위에 군림을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https://cohabe.com/sisa/446796
적폐청산 최대의 적으로 등장한 사법권
- 개들이 당신을 스토킹하는 이유.jpg [4]
- 쿠르스와로 | 2017/12/02 15:04 | 2057
- 적폐청산 최대의 적으로 등장한 사법권 [12]
- 도리고 | 2017/12/02 15:02 | 3473
- 사람 여럿 죽일뻔한 트윗 [14]
- GeminiArk | 2017/12/02 15:01 | 2583
- 일본 여성의 모유 수유 후기....JPEG [20]
- 로어쉐크 | 2017/12/02 15:00 | 4627
- 유럽 3개국 일정표 제작 완료 ㄷㄷㄷㄷ有 [30]
- 낮선사람 | 2017/12/02 14:59 | 3484
- 20대 죄악 음식.jpg [13]
- 됐거든? | 2017/12/02 14:58 | 4806
- 슈퍼마리오 오딧세이.gif [16]
- 후타츠이와 마미조 | 2017/12/02 14:56 | 2412
- 사회유명시인 성폭O 무고 사건 전말 [17]
- 퀸프레디 | 2017/12/02 14:55 | 5626
- 가성비 노트북 갑 有 [32]
- ▶KODAK◀ | 2017/12/02 14:51 | 2262
- 대통령을 만난 초딩들.jpg [25]
- Kumari | 2017/12/02 14:48 | 3989
- 수면상태가 영 좋지 않은 여성.gif [11]
- Kumari | 2017/12/02 14:46 | 2055
- 우파루파의 순발력 ㄷㄷ.gif [7]
- 청춘돼지 | 2017/12/02 14:43 | 4811
- 치위생과 대면식 투신 사건.jpg [50]
- 청춘돼지 | 2017/12/02 14:41 | 3569
- 질문 드려봅니다 바디 업글관련이요^^ [6]
- [미르S] | 2017/12/02 14:40 | 5897
- 결혼전에 ㅅㅅ하면 여자가 손해라는 말이 먼말인가요? [24]
- SLR회원 | 2017/12/02 14:39 | 4750
이제야 드러나는 건가봐요.. 그동안은 검찰 청와대 언론 등에 밀려 별로 주목하지 않았는데.. 진짜 어지간이 해 쳐먹었나봐요 그동안..
언론적폐와 사법적폐를 해결하지 못하는한 기득권은 계속 그들만의 리그속에 보호받을것임
사법 언론에 대한 국민의 감시를 넘어
국민에 의한 견제의 수단 마련이 필요함
오유인 여러분 판사들을 감시해 주십시오.
그리고 김어준님도 이 글을 보시면 사법부도 좀 탈탈 털어주세요.
주진우님두요.
사법이든 언론이든
고인 물이 썩는다고
견제받지 못한 권력부여는 부패하게 되있죠.
사법부와 언론의 독립.자유라는 것도 독재적 공권력으로부터 국민주권을 지켜내기 위한 수단적 도구개념일 뿐이죠.
그러한 수단적도구적 개념을 정작 주인인 주권자국민에게 해가 되는 식으로 휘두르고 있어요.
뭔가 거꾸로 된 상황이죠.
헌법을 만드는것도 헌법가치를 이뤄내는 것도 그 시대의 국민입니다.
사법부도 독립도 언론자유도 대리인 국회도 그 어떤 권력집단도 다수의 국민주권을 거스를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러고도 이게 나라냐고요.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국민위에 군림하며
그누구 어디에서도 견제를 받지않는 적폐사법이
자기들의 권위와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벌이는 행태를
두눈뜨고 바라만 봐야하는 나라가
진정 정의가 살아 숨쉬는 온당한 나라냐고요.
이 한국은 이 수준쯤이 숙명적인 한계인가요 ?
그런가요 ?
정말 그런건가요 ?
사법부 독립은 '정치권'으로부터의 독립이지,
ㅅㅂ.. 국민으로부터 독립하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 판사 개인의 판단을 존중해줘야 되는 법이 진짜 뭐같네요...
검사고 경찰이고 다 떠나서 판사가 적폐의 수문장인듯...
비판받지않는 권력은 필연적으로 썩을수밖에 없다
바뀐 것은 대통령 하나밖에 없다는 말이 정말 와닿네요... 대법원장도 직접선거하면 안되나요?
김빙삼옹이 국세청을 두고 하신 말씀 중에 '받아 먹은 기 아직도 소화가 덜 돼서 그런긴가 싶은 생각이 들재. 서민들 상대로는 마른 오징어에서 물 몇 잔도 짜내는 실력 갖고.' 가 있는데 적폐 판검사들도 마찬가지 인듯.
좀더 해봐라 다음은 죽창이다!!!
그(것)들이 태블릿pc 허위성에 집착하는 이유
그(것)들이 적폐였던 사법부 되돌리기에 집착하는 이유
둘다
이전으로 되돌려야 자신들이 살아날수 있다라는 집착에 빠져있고
그게 가능하다면 개돼지 한두명에서 시작해 국민전체를 이전으로 되돌릴수 있단 믿음에 빠져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