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님! 헌법정신에 어긋난다니요. 사법부 수장으로 계신분이 국민들에게 할소리는 아니지 않나요?
대한민국 헌법 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사법부의 권력 또한 알량한 판사에게 있는게 아니고 바로 우리 국민들에게 있는 겁니다.
나는웃지2017/12/01 23:53
선출된 권력도 가루가 되도록 까이는데
공부잘해 얻은 권력이 뭐가그리 대수라고...
조직에 충성하는 사람들...
조직을 목숨처럼 여기는 사람들은 주시해야 한다
제일 중요한 건 진실과 정의이지 조직 사람이 아니다
중2병끝2017/12/01 23:55
아 왜이케 지들이 머라도 된거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건지...
대통령도 우리손으로 뽑았는데 지들은 무슨 통뼈라고...
된장~~!!!!
문통이 바라는, 시민들이 원하는, 촛불이후 대한민국이 가고자하는 모습은 이게 아닌거 같은데....
더불어흥하자2017/12/02 01:55
시키는 일을 공정하게 잘 하면 비판하겠냐?
dreaming20002017/12/02 02:15
그러게 말입니다
사법부가 신의 영역이라도 된다 생각하나봅니다
그대들이
하나님이십니꽈~~?????
세이로스2017/12/02 03:39
기득권은 기득권일뿐, 앞에 나서 행동하는 적폐 판사 나부랭이가 아니어도
뒤에서 침묵하는 판사들도 동조, 방조하는 것일 뿐일텐데요.
힘이빠진다..2017/12/02 03:39
정확하게는 입법부인 "정치권"이 너무 노골적으로 비판하지 말아달라는 거겠죠. 김관진 석방 땐 난리치다 전병헌 기각하고 이스포츠 사무총장 석방에는 입닫는 건 좀 웃기긴 해요
아이다가2017/12/02 04:13
국민의 필요에 의해 만들어진 서비스기관주제에 국민을 가르치려드네. 감히 주권자의 권한을 감히 막으려들어? 언론과 함께 적폐0순위인 주제에 어디서 쉴드질이야.
아빠좀닮지마2017/12/02 04:44
나뉘어진 세개의 권력 모두 국민주권의 아래에 있는 위임권력에 불과합니다.
인민대다수가 무지랭이였던 시대에도 국민주권의 개념만은 살아있었습니다.
인민대다수의 정보접근성 지식접근성이 과거와는 비할 수 없는 시대에
과거와 달리 주권의 위임권력에 대한 통제는 유명무실할 수 없으며
모든 권력의 행사는 일반 시민의 눈높이를 고려해야 정당하다 평가받을 것입니다.
과거에는 상위권력에 의해 지명받던 많은 주요한 공직이 선출직이 되고
재판에 있어서 배심원제도가 도입되는 것도 그런 이유죠.
부패한 대통령이 탄핵될 수 있고 저능한 국회의원이 소환되어야 한다면
사법부 구성원도 당연히 국민의 심판대에서 벗어날 수 없어야 함이 당연한데
재판에 대한 비판이야 당연히 감내해야 합니다.
사법부 구성원이 일반 개개인들보다 능력있고 영민할 수는 있겠으나
이제 일반 시민들은 적어도 자신의 전문지식을 사용해서
재판부의 사법판단 등을 판단할 수 있는 소양은 갖추고 있습니다.
이른바 '귀명창'들이 천지빼까리라는 거죠.
각 분야의 전문지식인이라 할 개개인의 합리적 판단이 뭉쳐져서 집단지성이 되고
여론화된 집단지성은 권력이 반드시 새겨들어야 할 시민의 소리입니다.
무시하면 한방에 훅간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대법원장님! 헌법정신에 어긋난다니요. 사법부 수장으로 계신분이 국민들에게 할소리는 아니지 않나요?
대한민국 헌법 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사법부의 권력 또한 알량한 판사에게 있는게 아니고 바로 우리 국민들에게 있는 겁니다.
선출된 권력도 가루가 되도록 까이는데
공부잘해 얻은 권력이 뭐가그리 대수라고...
조직에 충성하는 사람들...
조직을 목숨처럼 여기는 사람들은 주시해야 한다
제일 중요한 건 진실과 정의이지 조직 사람이 아니다
아 왜이케 지들이 머라도 된거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건지...
대통령도 우리손으로 뽑았는데 지들은 무슨 통뼈라고...
내가 하고 싶었던 말을 속시원하게 해주셨네요. 작가님 화이팅입니다.
이글은 무조건 베오베로 가야한다
법의 공정함을 지키려는 의지와 행동이 신성한 것이지
법관의 자리가 신성한 것은 아님
국민을 뭘로 알고... 이상하다는걸 이상하다는데.
너는 이게 정상이냐? 진짜 사정변경없는 석방이 잘된거냐?
된장~~!!!!
문통이 바라는, 시민들이 원하는, 촛불이후 대한민국이 가고자하는 모습은 이게 아닌거 같은데....
시키는 일을 공정하게 잘 하면 비판하겠냐?
그러게 말입니다
사법부가 신의 영역이라도 된다 생각하나봅니다
그대들이
하나님이십니꽈~~?????
기득권은 기득권일뿐, 앞에 나서 행동하는 적폐 판사 나부랭이가 아니어도
뒤에서 침묵하는 판사들도 동조, 방조하는 것일 뿐일텐데요.
정확하게는 입법부인 "정치권"이 너무 노골적으로 비판하지 말아달라는 거겠죠. 김관진 석방 땐 난리치다 전병헌 기각하고 이스포츠 사무총장 석방에는 입닫는 건 좀 웃기긴 해요
국민의 필요에 의해 만들어진 서비스기관주제에 국민을 가르치려드네. 감히 주권자의 권한을 감히 막으려들어? 언론과 함께 적폐0순위인 주제에 어디서 쉴드질이야.
나뉘어진 세개의 권력 모두 국민주권의 아래에 있는 위임권력에 불과합니다.
인민대다수가 무지랭이였던 시대에도 국민주권의 개념만은 살아있었습니다.
인민대다수의 정보접근성 지식접근성이 과거와는 비할 수 없는 시대에
과거와 달리 주권의 위임권력에 대한 통제는 유명무실할 수 없으며
모든 권력의 행사는 일반 시민의 눈높이를 고려해야 정당하다 평가받을 것입니다.
과거에는 상위권력에 의해 지명받던 많은 주요한 공직이 선출직이 되고
재판에 있어서 배심원제도가 도입되는 것도 그런 이유죠.
부패한 대통령이 탄핵될 수 있고 저능한 국회의원이 소환되어야 한다면
사법부 구성원도 당연히 국민의 심판대에서 벗어날 수 없어야 함이 당연한데
재판에 대한 비판이야 당연히 감내해야 합니다.
사법부 구성원이 일반 개개인들보다 능력있고 영민할 수는 있겠으나
이제 일반 시민들은 적어도 자신의 전문지식을 사용해서
재판부의 사법판단 등을 판단할 수 있는 소양은 갖추고 있습니다.
이른바 '귀명창'들이 천지빼까리라는 거죠.
각 분야의 전문지식인이라 할 개개인의 합리적 판단이 뭉쳐져서 집단지성이 되고
여론화된 집단지성은 권력이 반드시 새겨들어야 할 시민의 소리입니다.
무시하면 한방에 훅간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