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로부터 법관의 독립이 지켜져야 한다는군요.
과도한 비판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군요.
그럼 명박이로부터 신광렬이도 독립시켜야 되는거 아닌가요
법관이 신입니까?
뭐가 그리 신성합니까?
지금까지 우리 대한민국의 재판은 유전무죄 무전유죄
아니였습니까?
그렇게 만든사람들이 SNS 입니까? 노무현 입니까?
문재인입니까?
박근혜 이명박 전두환 박정희 야네들 아닙니까?
그럼 누구로부터의 독립이 우선 지켜져야 하겠습니까?
https://cohabe.com/sisa/446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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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립기계한테 감투준건 아닐지 걱정되는 군
법리에만 입각하는 일관성있는 판결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려면 니들 과거의 흔적들을 보고 얘기해라!
니들도 인간 머리로 법집행하는 미완성의 존재들이거든?
사법부가 9년간 정권의 노예로 살면서
초법적으로 판결해온 일을 바로잡지 않고
사법부 위신을 살릴 묘수라도 있나???
내년 법관인사를 대비한 사전 포석이라고 믿고 싶습니다
대법원장이 개별 법관을 비난하는 멘트를 하게 되면
차기 인사에 대하여 공정성 시비를 당할수도 있으니까요
수장의 힘은 결국 인사에서 나오는 것이니 내년초 인사를 기다려 보죠
대법원장은 당연히 저렇게 얘기해야하는거죠
국민과 언론들이 대법관의 입을 바라보고 있는 이상황에 욕해도 된다고 할수는 없자나요ㅎㅎ
뭐라고 할건 아니라고 봅니다
앞으로 있을 사법부 인사를 기다려봅시다
"성역은 지켜져야 한다."
라고 읽히는 건 나뿐인가...
판사들이 sns를 무지 많이 하나봐요?
차라리 이판사판.마녀의법정.매드독.당신이잠든사이...같은 드라마를 보지...그거 할 시간에.
판사들에게 살이되고 뼈가되줄텐데.
아 열받네요
대법원장이 이 상황에서 비난해도 된다고 했다면
사법부 거의 초상집 되는 각이었죠...머
사법부 수장으로서 그나름의 고충이 있다고 봐야죠.
우리 이니가 한 인사이니 좀 기다려 줘보죠...
아... 그래도 송영무는 좀 짜증나여...ㅉ
역시 김명수 별로야. 더 확실한 놈이 됐어야 했어.
중립적인 말을 많이 한다는 건,
자기 세력이 별로 없다는 뜻이거나,
원래 성향이 중립이거나 둘 중에 하나
X까는 소리 하고 자빠졌다.
속이 시커먼 판사들. 먼저 가카와 유병우 한테서 독립이나 하세요.
까는 사람들은 삼권분립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인가....
정세균의장이나 김명수 대법원장이나 입법부, 사법부 수장으로서 저정도 말은 할수가 있음
신성하게 행동을 해야 신성한거고 조폭처럼 행동했으면 조폭같은거고.. 그게 인위적으로 만들어지나?
자기들 행동 따라가는거지
한심한 소리를 해대네요
저게 말로는 맞는 말 같지만, 현실에서 패악이 많은 이들에게 할 소리가 아닌거죠
뭔가 소수자의 불합리함을 지킨 판사를 위해서 말할때 쓰일 소리를 이럴때 하는건 무개념이란 증거!
김정은이 지도자인가요? 김정은을 신성시해야 하는건가?
한국 법조계의 현주소는 유전무죄무전유죄
법피아,고무줄판결, 기득권 법피아들이 현 검찰총장을 무시하는 상황인걸 인지하고나 있는지 모르겠네요.
판사 블랙리스트에 대해서나 제대로 재정립하고 떠들었으면 좋겠어요. 한심하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