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는 말임
근데 그걸 지 꼴린다고 발표해서 국민들 목숨을 담보로 잡고 국회에 군인 집어넣어서
계엄 해제 못 하게 하려고 국회의원 끌어내라고 했으면 그에 따른 책임은 져야지
그리고 그걸 생방송으로 몇 명이 봤는데 지금...
아무 일도 없었는데 왜 지랄이냐는 식으로 나오는 새끼는 뭐 원래 병신이니까 그러려니 하지만
법을 배울만큼 배웠다는 사람들이 기각인지 인용인지를 논의한다는 자체가 이해가 안 됨
기각을 외치는 새끼들 대가리에 뭐가 들었는지 진짜...
이건 좌냐 우냐, 1찍이냐 2찍이냐를 떠나서
외신에서도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하는 그냥 옳고 그름의 문제인데 왜 이걸 가지고 다투는지 신발...
공산당, 빨갱이, 간첩 논리로 지들이 원하는걸 얻어놓고 지들은 왜 그렇게 되어가는지 참 ㅋㅋㅋ
1찍이고 2찍이고 나발이고 그냥 이틀 지난 후에는 좀 정상화되었으면ㄷㄷㄷ
https://cohabe.com/sisa/4459241
계엄권은 대통령 고유의 권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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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을한게아니고 내란을일으킨게문제죠
법적 요건도 안 지킨 계엄을 통해 내란을 했죠
계엄이 아니고 내란임 계엄도 절차가 있는거
그렇네요, 국무회의를 통한 후 국회에 통고했으면 계엄이고 안 했으면 내란이네요...ㄷㄷㄷ
그걸 지금 아셨다니 ㄷㄷㄷ
권한은 그에걸맞는 책임도 뒤따르는법.
아무이유없이 직권남용으로 권한을휘둘렀으면 그에상응한 책임도 져야지.
너무 물렁하게 이래도 흥, 저래도 흥 이렇게 살아서 그래요. 누구하나 나서서
정리할거 싹 정리해야 다음이 평화로워질거같아요.
이방원이 나와야 할때인듯
지금 고유권한이라는 사람들만 모아서
이재명 당선 후에 조사 다시 해보면 좋겠음
헌법 절차 무시하면 내란임
자기 권한 있다고
법과 절차 다 무시하고 하면.... 내란....
헌법학자? NO 헌법기술자 YES ... 법기술자들은 법을 왜곡해서 자신들의 입맛대로... 이런 놈들 죄다 법기술로 밥 못먹게 해야...
탄핵권도 국회 고유권한인데~ 지 권한만인정하고 남의 권한은 인정안하니 문제
앞뒤 조건 다 빼고 계엄은 대통령 고유권한 이따위 쓰는것부터 에러.
암살자는 암살이 고유권한임. 그럼 무죄네.
권한이 있다고 다 마음대로 행사하는 건 아니죠...
판사가 사형권한이있다고 마음대로 사형선고 하지 못하든, 사유가 정당한 일에 정당한 권한을 행사해야 합법입니다.
경찰이 체포 권한이 있다고 아무나 체포하면 법죄가 되듯이요..
계엄의 탈을 쓴 친위쿠데타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