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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외로 자본주의 시장경제 없던 옛날보다 지금이 더 처벌이 유해졌다는 범죄

레보스키돈어딨어 | 2025/04/01 20:40 8 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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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 한국 기준 최소 2년 징역

옛날 : 일단 모가지 자르고 시작

Mystica 2025/04/01 20:44
1. 평균적인 형량이 감소했다는 것을 배제하고 단순비교하면 오류가 생김
2. 그리고 그때는 위폐 자체의 중대성 이상으로 국가수반모독죄 -_-;;라는 중형때리기 좋은 핑계가 따라붙었기땀시.
라스테이션총대주교 2025/04/01 20:42
전근대 시대에서 화폐의 발행권은 오로지 군주에게만 있었음. 아예 금화나 은화에 황제 본인이 이 화폐의 가치를 보증한다고 박아넣은 나라까지 있었으니
그러니까 그 당시에 화폐를 위조했다는 건 경제 혼란 + 기군망상이 세트로 합처진....

(whglkH)
OVERWORK 2025/04/01 20:42
과거에 비해 모든 범죄의 형벌들이 다 인도적으로 변했는데 화폐 위조만 예외일 리가 없긴 하지

(whglkH)
Mystica 2025/04/01 20:44
1. 평균적인 형량이 감소했다는 것을 배제하고 단순비교하면 오류가 생김
2. 그리고 그때는 위폐 자체의 중대성 이상으로 국가수반모독죄 -_-;;라는 중형때리기 좋은 핑계가 따라붙었기땀시.

(whglk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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