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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박정희 정권 구로농지 강탈사건 국가배상 최소 1조원


박정희 정권이 구로수출산업공업단지(구로공단)를 조성하면서 검찰을 내세워 땅주인들에게 소유권을 포기하도록 강요한 ‘구로농지 강탈 사건’에 최소 1조원 가량의 국가 배상금이 소요될 것으로 집계됐다.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 논의가 막바지에 이른 가운데 당장 예산 부족이 예상되면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위원장 명의로 ‘1000억원 증액’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요청했다.

30일 법무부가 국회 법사위에 제출한 ‘구로농지 사건 관련 국가배상금 증액 필요’ 문건을 보면, 1960년대 구로농지 강탈 사건에 따라 당시 피해 농민들의 상속인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토지 소유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은 총 32건에 이른다. 그리고 지난 23일과 29일 대법원은 총 6건의 사건에 대해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한 확정 판결을 했다. 박정희 정권의 강압에 따라 농지를 빼앗기고 소송 사기범으로 몰려 고문까지 당한 이들과 관련해 반세기가 넘어서야 국가에 배상 책임을 물리는 판결이었다. 이번 확정 판결에 따라 국가가 배상해야 할 금액은 이자를 포함해 3241억원에 이른다. 
원문보기: 
https://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821473.html?_ns=t0#csidx9c97aba325bd626a7ca287865476fd4 

박정희 부관참시하고 저 국가 배상액은 철저하게 박정희 일가에게서 국가가 강제 환수 해야 한다고 봅니다...
댓글
  • jipzoong 2017/11/30 20:08

    이건 박근혜가 내야지

    (J7STyB)

  • gangcharles 2017/11/30 20:34

    벅근혜가 내던가 정수장학회가 내야지 왜 국가예산에서 내야하나?

    (J7STyB)

  • 지도자동지 2017/11/30 20:40

    이런것 하라고 구상권이 있는 것임. 해결해주고, 박정희 재산에서 구상권 처리요망.

    (J7STyB)

  • 간수 2017/11/30 23:16

    이런 것도 그렇지만
    박정희 기념회.. 이런 쓰레기짓 한다고 예산 뜯어간 시군구청들도 다 토해냈으면 좋겠어요.

    (J7STyB)

  • 냅도냅두라구 2017/11/30 23:17

    사실 박정희 일가 재산은 죄다 환수해야 함.
    상식적으로 대통령 18년 했다고 영남대.정수장학회.설악케이브카...이런거 장만할 수 있나?

    (J7STyB)

  • 3차원영상 2017/11/30 23:57

    와. 저 돈을 준다고?
    30년전 독재시대에 엄한사람 고문해서 빨갱이 만들고 수십년 옥살이 한거는,
    기한내에 청구 안했다고 보상 기각해놓고,
    50년전에 땅 뺏은거는 보상을 해주네.
    땅은 한정적인데, 사람은 천지에 널려서 대우가 이렇게 다른가?

    (J7STyB)

  • H.Runge 2017/12/01 00:15

    박정희도 대단한 새끼지만, 배상액이 1조원.... 4대강 할라면 구로공단이 22개...ㄷㄷㄷ
    진짜 해쳐먹는건 명박이가 정희 이상인가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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