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갈녀를 욕해서 고소를 당하게된사연.jpg

내가 여태 페미니스트라고 하는 ㅄ들을 봐 왔는데 인간 미만의 지능을 가진거 같더라고
아니면 그렇게 수많은 일들이 나올 수 가 없음.

아니야, 꼴페미들은 국선변호사가 뭔지도 모를 정도로 지능이 오스트랄로 피테쿠스와 호각을 겨루는 집단이야. 지금까지 쿵쾅거리던 애들 논리랍시고 봤는데 논리가 아니고 그냥 스테로이드에 고추장 비벼먹고 발광질하는 것 밖에 안하더라

예전 같으면 나도 님 의견에 동의 했을텐데 요즘 보면 저런 사람 하나 둘 쯤은 있다고 해도 믿을 수 있을 것 같음

개인정보보호법따위 개나 줘버려! 내가 알고 싶으니까!

( ͡° ͜ʖ ͡°)

“연락드릴테니 일단 귀가하세요.
(아 바빠 죽겠는데 이건 또 뭔짓거리야...쯧)”

너무 리얼하다...

모욕죄 자체가 다른 사람 앞에서 공연히 욕했을 때 성립되는거라
그 뜻이 모욕적인 뜻인데 훨씬 중요한데요

그게 죄가 될 정도로 얼마나 모욕적인지는 경찰이 아닌 판사가 판단해야 하는거라는거죠.
119 불렀는데 구조대원이 이 정도면 병원 안가셔도 되요 하고 돌아가는 격.

댓글엔 모욕의 기준은 피해자가 정한느거라고 해서 하는 말임
그 말이 모욕으로써 보편적으로 인식되지 않으면 모욕죄로 성립 안됨

그 보편적임이라는 것이 정부 가이드로 나오지 않는 이상 경찰 개인이 알아서 정해서 접수를 안받아 줄 수는 없다는거죠.

보통 커뮤니티나 sns는 공연성이 성립된다고 합니다. 사실 중요한건 특정성이지

'사회보편적'으로 라는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기본적인 많이쓰는 욕설 ㅆ 이나 ㅈ 들어가는것들은 당연하고
요즘 많이 고소로 넘어가는게 일배충,뿅뿅 같은 ~충 종류가 있구요.
또 최근 이슈로 최순실같은~, 정유라 같은~ 이런게 있겠네요.
주어가 없더라도 정황상 고소인을 향한내용이면 모욕죄가 성립하네요
그외에 많이 따지는게 공연성과 특정성이 있는데,
판례들을 보면 판사에 따라 해석이 조금씩은 다른것 같습니다

저거 보면 저 사람을 욕한게 아니라 메갈이라는 단체를 욕한거라 모욕죄고 나발이고 성립이 안될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