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지명한 정형식, 국힘이 지명한 조한창은 기각 의견 ㄷㄷㄷㄷㄷㄷㄷㄷㄷ
민주당 지명 정계선은 인용, 나머지는 기각 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
왜 나머지 재판관 임명 안하는지 보여주네요 ㄷㄷㄷㄷㄷㄷㄷ
법원에서 소송에 필요한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해 소송을 종료하면 각하,
법원이 소송을 심리한 결과, 형식적인 요건은 갖췄지만, 그 내용이 실체적으로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소송을 종료하면 기각
심리 자체를 하지 않는 각하, 심리 후 내려지는 결정인 기각.
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
신고 완료
예상을 벗어나지 않음...
각하 ㅋㅋㅋㅋㅋㅋ
윤석열 각하 만세~~~~ ㅅㅂ
세상물정 아는 재판관은
다른일 하다가 뒤늦게 사법부로 들어간 정계선 뿐
정말이지 이민가고 싶은 생각을 더욱 더 강하게 느끼게 해주는 사건이네요.
ㅠ ㅠ
이게 인용될꺼라 생각해본적도 없음.
탄핵 자체는 무리였다고 보지만
그래도 이 탄핵으로 헌재 재판관 두명이라도 임명되었으니 결과적으로 성공한 탄핵이라고 생각됨..
기각은 알겠는데 각하는 뭔가요? 요건이 성립안한다는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