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재판관 입장이 되서 생각해보죠
만에 하나 인용하면
최대 수혜자는 법관들 아니고,
윤석열 아니고,
2찍들 아니고,
결국 군부대죠.
이걸 법관들이 모를리가 없습니다.
군사정권을 봐왔던 우리 나라에서
법관들이 군대에게 거져 권력을 주는 시나리오는 불가능합니다.
기다리는게 힘들긴하지만
탄핵은 반드시 인용됩니다.
https://cohabe.com/sisa/4422726
탄핵 기각이 불가능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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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하면이겠죠
너도 곧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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넌 안식처로
이재명 정부에서 판사질도 편하지
윤석열 정부면 판사들도 힘들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