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눈팅만 해오던 오유인입니다...
다름 아니라 저희 아버지께서 운영하시는 작은 회사가 대기업의 기술 탈취로 매우 힘든 상황에 처했습니다.
해당 문제에 대해 더불어 민주당 측에서 많은 도움을 주셔서 지난해와 올해 국정감사에서 다뤄지기도 했고, 기사로도 몇 번 다뤄졌습니다.
https://www.junggi.co.kr/article/articleView.html?no=20202
https://www.junggi.co.kr/article/articleView.html?no=20155
https://www.junggi.co.kr/article/articleView.html?no=20257
지금까지의 상황은 간략하게 아래와 같습니다.
① 현대차가 8차례 기술 요구를 했고, 저희 아버지는 비밀유지를 조건으로 제공(을의 입장에서 제공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② 현대차는 산학과제 계약을 체결한 경북대 교수에게 아버지 회사의 자료를 이메일로 전달
③ 현대차 직원은 아버지 회사의 핵심·고유 기술인 미생물제 3종을 훔쳐서 경북대에 우편으로 전달
④ 위 현대차 직원은 저희 기술을 이용해 자신의 경북대석사논문을 쓰고 학위 취득(이게 가장 화가 납니다..)
⑤ 경북대는 현대차로부터 기술 자료를 받아 유사기술을 만들고 현대차와 공동으로 특허등록
⑥ 석사논문과 공동특허에 훔쳐간 미생물 정보, 테스트 결과, 기술자료 등이 포함
해당 문제와 관련하여 중소기업 기술 조정 분쟁위원회에서 3억원을 손해배상하라는 조정 결과를 내렸으나 현대차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해당 특허에 대해 2년 전 무효소송을 하였고, 일주일 전인 11월 21일에 특허심판원에서 현대차와 경북대의 해당 특허를 무효로 한다는 판결을 내렸으나, 이 또한 받아들이지 않고 재심을 청구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대법원까지 가면 승소할 자신은 있으나, 현재 아버지 회사는 현대차와의 거래 중단으로 수입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빚을 내가며 직원들 월급을 주고 있는데, 대법원 판결까지는 앞으로 5년 이상이 걸리고, 소송 비용도 엄청나게 필요하여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동아줄이라도 부여잡는 심정으로 아버지께서 청와대 국민청원에 글을 올리셨는데 아들로써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오유 회원님들께도 청원 서명을 부탁드리고자 긴 글을 적어봤습니다...
저희 아버지 회사 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중소기업들도 갑의 위치에 있는 대기업으로부터 기술 탈취를 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기업들의 기술 탈취 문제 해결을 위해 시간이 되신다면 해당 청원 한번만 읽어보시고 서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2350?n에이브이igation=petitions
이러니까 한국 고급기술이 중국이나 제3국으로 빠져나가는거죠..
그런걸 국내 고급기술 유출이라는걸로 꼬리표 달아서 싸잡아 욕하는사람도 있고..
암튼 많은분들 보시라고 추천했습니다.
기술 훔쳐갔는데 꼴랑 3억 배상 ;;; 그것마저도 받아들이지도 않고
언론에서는 아무말 없나요??
이런걸 뉴스에서 다뤄줘야 하는건데
힘내세요~
현기차네....
상조 형님 장례식 부탁드려요
ㅆㅂㅌ이 놈들
더이상 현대차를 타야할 이유가 없군요...
1번 항목의 비밀유지를 조건으로 제공에서 ... 현대차는 이미 이용해먹을 생각으로 달라들었으니 지켜야지 라는 생각 0도 안했을테구요
손배소 3억을 받는다고 쳐도 장기간 싸워야 하는 상황에서 낙관적이지만은 않네요
이슈화 되어도 대기업의 갑질 이니 뭐니 한이틀 떠들어대다가 말테고, 기업 윤리는 어디 개장수한테 팔아먹었는지 몰라도 이런 건에 대해서는
선례가 개떡같이 남겨지지 않도록,,, 조금더 힘내주세요
요즘 많은 활약을 이끄는 공정거래 위원회 , 또는 중소기업청등 에 특허 관련 피해 입은 부분에 대해 상담 도 받아보시고,,, 모쪼록 잘 풀리시길 바랍니다
이래서 현기현기 하는군요 잘되시길바랍니다.
추천하였습니다...
얼마전 중소기업체가 만든 디지털 도어락도 삼성이 카피해서 출시한걸로 아는데...
정말 대기업들 하는 처사를 보면...육두문자 밖에 안나옵니다..
작성자님..힘내시고요...화이팅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중소기업벤처부에도 글ㅊ올리실수 있으면 올려보시는건 어떨까요? 두 부처장께서 이쪽으로 관심이 많으신 분들인데
강자는 약자를 병탄하고 인탄한다.
반드시 사라져야 할 지긋지긋한 힘의 논리...
대기업 기술탈취 문제는 공정거래위원회 김상조 위원장이 핵심으로 두고 있는 문제입니다.
공정위에 제보하는게 좋을듯요.
동의하고 왔어요. 힘 내십시오!
이래서 다 기술 개발을 위해서라면 무조건 메이드인 USA 라던가 유럽쪽으로 가는거죠
유명한거 하나 아시죠?
그 부탄가스? 휴대용 버너에 두꺼비집 같이 차단기같은거 있었다가 어느순간 없어진거
네 남의기술 멋대로 훔쳐내고서는 몇년만에 겨우 이기셔서 그 이후제품부터 그렇게 된건데...
당연히 엄청난 빚을 안으신걸로 기억함 TV에 나와서 하소연 하는것도 봤고요
삼성 아니면 현대 둘 중에 하나일 것 같더라니.
청원에 서명했습니다^^
힘내십쇼 청원동의하고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