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쨌든 이미 결정을 다 했다면 진작에
판결이 났을거고 이렇게 계속 늦어지는
뭔가의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를 모르지만 어쨌든 합의가 되지
않았으니 늦어지는것밖에는 없지 않나요
그 어떤 이유가 있더라도 합의가 됐다면
일찌감치 발표를 했겠죠
결론은 늦어지는 이유는 재판관들이 합의가
안된것밖에 없어요. 결국 8대0 이라고 했지만
8대0은 아닌듯. 물론 다음주 결과 발표는
8대0이 나올수는 있죠 지금 합의가 되지
않았지만 결국 합의를 해서 8대0이 됐을수도 있으니
다시말해 쉽지는 않다 라는것 밖에는 늦어지는
이유가 이것밖에 없네요
https://cohabe.com/sisa/4415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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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흠결없이 쓰려는거죠
각하든 인용이든 진작 나왔어야함
그 사람들이 판결문 하루이틀 쓰는것도 아니고 그것가지고 이렇게까지 늦진 않죠 흠결없이 쓰려고 늦어진다고 하더라도 지난주말에는 나왔어야죠
전문가 말이 이번에 법기술자들 아닥하게 만드려고 잘쓰는 중이라네여
물론 한두명쯤 이찍재판관이 있다면 전원인용으로 하는게 아무래도 좋겠고요
더 늦는다면 죄악이죠
판결문 쓰는데 오래걸린다고 헌재연구소 출신이 인터뷰함
지금 나라 꼴을 생각하면, 대통령 탄핵 선고 이후에 헌법재판소는 뭘 하다가 이 따위로 일이 늦어졌는지에 대해 주 120시간씩 일하더라도 백서 하나쯤은 써서 발간해야 할 겁니다.
보나마나 검토하는데 시간이 많이 지연됐다고 하겠죠뭐
각하하고싶어서 어떻게든 구실을 만들어보려고 용을 쓰는중
그런데 탄핵이 빼박이라ㄷㄷㄷ
누군가는 이유를 계속 만들겠고 누군가는 그건 말이 안된다고 하겠고 지들끼리 치고박고 하는중인듯요
깜빵에서 나왔겠다 얼마나 뒤에서 작당모의를 하고 있을지 가늠이 안됨....ㄷㄷㄷㄷ
최대한 건덕지 없애려는 노력 단계라고 믿고 싶네요by SLR공식앱
한두새끼가 간첩임
다른 이유없슴
이머시기 2심끝나고 선고기일잡는다고 연락왓다
그거랑 상관없다 관련도 없는 개인재판인데 뭔;;
ㅂㅅ이 너무 많아서 이 ㅂㅅ들을 어찌해야하나 걱정하느라..
6대2 , 7대1이면 반대 1,2 의견 적시할수 있음.
만장일치면 다 같은 맘이니 손쉬울텐데 이안에서도 의견이 다르다? 왜~~
국힘은 존재하니까.. 추측해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