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 헤럴드경제) 허울 뿐인 예비군 정예화

우리 군은 국방개혁을 통해 현재 62만명의 병력을 50만명 이하로 줄일 예정이다. 인구절벽에 의한 군입대자 감소에 따른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 국방개혁을 추진한 역대정부는 이 병력감축으로 인한 안보 공백을 첨단전력과 함께 예비군의 정예화를 통해 메우겠다고 했다. 예비군 창설 50주년이 되는 내년 초, 동원전력사령부를 창설하는 등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이런 의지와 달리 실제 예비군이 강화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현재 우리 육군 예비군은 약 260만명이다. 반면 가장 실전적인 군대라고 할 수 있는 이스라엘 예비군은 44만5천명, 세계최강 미육군 예비군은 41만명이다. 군사에 대해 잘 모를 때는 우리 예비군 숫자에 자부심을 느끼고 북한군의 760만 넘는 예비군 숫자에 주눅이 들곤 했다. 또 대통령선거 때 선심성 공약으로 예비군 훈련기간이 줄어들면 안보불안을 느끼기도 했다. 하지만 요즘은 예비군을 굳이 왜 운용하는지에 대한 회의감이 들 정도다.
향토예비군전력은 중동의 민병대 수준도 안돼 보이고, 예비군 중 정예라고 할 수 있는 동원예비군부대의 상황도 한심하기 짝이 없다. 향토예비군은 적의 게릴라를 상대하기 때문에 그렇다 치더라도 적의 정규군을 상대하는 동원예비군들의 장비는 심각하다. 우리 육군은 11개의 철책방어사단 아래에 각 군단별로 1~2개의 예비사단을 운용하며 전쟁의 주력으로 삼는다. 만약 이 예비사단마저도 북한의 공세에 뚫린다면 동원예비군으로 구성된 5개의 동원사단이 마지막 보루가 되어 서울 주변을 방어한다. 그런데 동원사단의 무전기 보유비율은 39%, 방독면 보유율은 67%에 불과하다. 통신도 안 되며 방독면도 없는 부대가 어떻게 전쟁을 하나. 더 충격 적인 것은 상비사단의 손실 병력을 보충해 주는 동원보충대다. 동원보충대의 무전기 보유는 불과 5%에 그치고, 방독면은 31%밖에 안 된다. 총만 주면 전쟁 한다는 6ㆍ25수준의 사고방식이 21세기 한국군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예비군의 대우는 더 한심하다. 올해 의무 복무하는 현역병장의 월급이 21만6천원이고, 내년은 40만5천원이다. 그렇다면 연간 3일 동원되는 동원예비군들은 요즘 화두가 되는 최저시급은 고사하고 최소한 현역병장에 맞춘 일당은 받아야 한다. 그러나 올해는 그 50%이하인 사흘에 1만원, 내년은 37% 가량인 사흘에 1만5천원만 받는다. 사회인들인 동원예비군들이 생업 팽개치고 훈련 들어가 현역병사의 3분의1에 불과한 수당만 받는 꼴이다. 아무리 애국심에 호소한다지만 너무 황당한 처사다.
교육비와 운영비 등 모든 예산 포함하여 예비군 1인 유지비가 1년에 4만5천원이다. 260만 예비군 예산이 49만 육군 예산의 0.64%에 불과하다. 이런 예산을 쓰고 이스라엘과 미국 예비군 전력을 벤치마킹하자라고 떠드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이런 상황이 개선되지 않고서 예비전력 강화를 통한 병력감축이라는 국방개혁의 큰 틀은 근본부터 잘못된 설계다. 무전기도 없고 방독면도 없으며, 급료는 현역병의 3분의1인 예비군에게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까. 당장 이스라엘군이나 미군 수준의 무장과 대우는 어렵더라도 최소한의 생존 장비와 보상을 지급한 후에 정예화를 논하는 것이 순서다.
신인균-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
잘 정리돼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