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판단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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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3인의 파면 기각 이유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판단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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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협조면 불리한 요소로 봐야하지 않나요?
증거원칙주의가 저런데선 효과를 잘 발휘하죠
반대로 이재명 건에서는 이재명의 무죄 증거가 없으니 검사의 A였으니 B다 라는 추측을 증거로 인정해서 유죄 ㄷㄷㄷ
수사중인 사안이라 자료제출이 어렵다고..
핑계야 이것저것 붙이면 그만이라서요
수사중이라 조사관련 자료를 안 줬는데 어찌 판단하겠나? ㅋ
자료만안내면 기각? ㅋㅋㅋ 윤석열도 그렇게했으면 기각인가
계엄은 이미 동영상이 퍼져 있어서 자료가 없을수가 없죠
그런데 윤석열은 대질도 했고 계엄에 대한 자료가 너무 넘쳐난다는거.....
검찰의 수사자료 미협조.. 역시 검찰공화국 ㄷ
검사는 탄핵 안시키려고 작정 했습니다. 대법원 유죄 확정 판결 난 검사도 작년에 탄핵 기각 시켰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