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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N 보도 변호사 曰 "백종원 법 몰랐다는건 받아들여지지 못 한다"



농업 진흥 구역에는 원래 공장을 세우지 못 하지만, 단 한 가지 조건으로 '국내산 농작물을 사용할 경우' 에만


다른 건물을 세울 수가 있음. 백종원 또한 2019년 백석공장을 세울 때 이를 이용해서 해당 땅에 공장을 세움.


근데 19년부터 23년? 까지가 농업 진흥 구역 기한이었는데 그때동안 해당 된장을 해외 농작물로 계속 생산했다가


현재 '법령 인지를 못 했다' 고 주장하고 있음. 이에 대해서 MBN 보도에 나온 변호사는 '보통 이런 건에 대해서 피의자들이


법에 대해 잘 몰랐다고 주장을 하곤 하는데, 이에 대해 법원은 인정을 해주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심. 적어도 수사 들어가면


벌금 3~5천만원은 피하지 못 할 듯?


댓글
  • ㅇㄹㅇㄹㄴ 2025/03/12 17:19

    솔직히 백종원은 몰라도됨 ㅋㅋㅋ 더본코리아 법무팀은 몰랐으면 안됐지
    책임은 백종원이 져야지

  • 진박인병환욱 2025/03/12 17:19

    말 나오는게
    애초에 공장 지을 때 저런거 다 계획같은거 써서 신청해야 허가 받을 수 있는데
    몰랐을 수가 없다고...

  • 갓슬 2025/03/12 17:19

    당사자가 진짜로 알았건 몰랐건 상관없지
    그게 법의 무서운 점이니까

  • 기동전사오소리 2025/03/12 17:22

    더본이 모를리가 없지 뭔 멀티케이블 팔다가 요식업으로 확장한 것도 아니고 요식업에서 시작한 회사인데 모를리가 있다고?? 표준송품장 가라치는 수준임...

  • 갓슬 2025/03/12 17:19

    당사자가 진짜로 알았건 몰랐건 상관없지
    그게 법의 무서운 점이니까

    (C4Kxiw)

  • 에너존큐브 2025/03/12 17:19

    ㅇㅇ 진짜 그랬든 안 그랬든 의미가 없는게 결국 법을 어겼다는 사실만 남았네

    (C4Kxiw)

  • 진박인병환욱 2025/03/12 17:19

    말 나오는게
    애초에 공장 지을 때 저런거 다 계획같은거 써서 신청해야 허가 받을 수 있는데
    몰랐을 수가 없다고...

    (C4Kxiw)

  • ㅇㄹㅇㄹㄴ 2025/03/12 17:19

    솔직히 백종원은 몰라도됨 ㅋㅋㅋ 더본코리아 법무팀은 몰랐으면 안됐지
    책임은 백종원이 져야지

    (C4Kxiw)

  • ahawlt 2025/03/12 17:22

    백종원이 몰랐을수도 있는데 대표인이상 책임은 피하기 힘들지
    이제는 방송보다 회사 내실다지기에 주력해야할거 같음

    (C4Kxiw)

  • 기동전사오소리 2025/03/12 17:22

    더본이 모를리가 없지 뭔 멀티케이블 팔다가 요식업으로 확장한 것도 아니고 요식업에서 시작한 회사인데 모를리가 있다고?? 표준송품장 가라치는 수준임...

    (C4Kxiw)

(C4Kxi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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