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식적으로 보고서를 읽고 그냥 넘기면 그 보고서대로 진행하라는 거잖아요?
보고서 내용이 마음에 안들거나 하면 당연히 적극적인 후속조치를 취하는 거고요. 가령 보고서 작성자를 불러서 이대로 하면 안된다고 지시하는 식으로 말이죠.
그런데 보고서를 읽기만 했을뿐 승인한 건 아니라는 억지주장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판사랍시고 저렇게 대한민국의 사법질서를 문란케 하고 있으니 이를 어쩌면 좋습니까.
왜 성적순으로 뽑힌 판사들이 국민의 견제도 받지 않고 자기들 멋대로 나라의 법질서를 문란케 하도록 내버려둘 수 밖에 없는거죠?
적폐 판사나 자질미달인 판사들이 사법질서를 문란하게 만들고 부정한 자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작금의 이 상황을 해결해야 하는데 말이죠.
강부영이랑 싸우고 있을까
이미 짜놓은 스텝 같이 밟고 있을까
쓰레기 사법부 적폐 청산하라~~ 대법원장이 우병우냐??
입법, 행정은 그나마 국민이 투표기회라도 있지 판사는 기냥 성적순이라는게 말이 안된다.
판사국민소환제라도 하자.
공대 출신으로서..... 암튼 주둥이로 장난 치는 일부 문과 출신 쉐이들은 주둥이와 항문의 위치를 치환해야해...
빨리 기계로 바꿔야함
지들 맘대로 농간을 부리는데
왜 필요한지 모르겠슴.
사시를 폐지한 이유가 성적순으로 어린나이부터 실무경험도 없는 사람을 판사로 임용한 탓에 발생하는 지금같은 부작용이 너무 크기 때문이라 생각해요.
그니까 판사의 말은 지켜야하는 국민들을 여론선동하는 대상으로보고 행동하는 댓글공작이라는 헌법과 민주주의에 반하는 것을 장관은 공작전에 이미 "봤다"는거네?
그렇다면 그것을 "승인" 이라고도 볼수없다 하더라도 그것을 "알고도 묵인"을 했다는거네? 그리고 "장관에게 보고갔다"는 것도 의미하고. 그렇다면 장관의 "승인이 떨어지지않았는데 시행한 누군가"도 있다는소리네?
어찌댔든 김 전장관은 본인의 업무를 재대로하지않고 확인도 안했으니 뭐더라 방조죄? 근무태만? 그런걸로 일단 잡아쳐넣어야하고 장관이 승인을 안했는데 댓글작업을 시작한거봐서는 장관이 아닌 "누군가 승인한 사람"이 있다는거네
판사가 하고픈말이 저거맞죠?
역으로 체크표시 하지 않은 것은 안 봤다는 의미니까...
체크표시 하지 않은 보고서 전부 찾아내서
군인의 의무를 수행하지 않은 부분으로
죄를 물으면 되겠네....아유...간단해...
제대로 안보고 단순히 체크만 했다는 주장이면 직무유기 아닌가???
판사야... 그런 불법적이고 위헌인 서류에 대놓고 사인을 한다는 것, 그게 이상하지 않냐?
어쩔 수 없이 "V"표 밖에 못했겠지....
이런 간단한 것도 판단 못하는 인간이 어떻게 판사를 하냐?
대한민국의 정부와 기업들은 들으라.
내가 개인정보 동의에 v표시하는건 봤다는 거지 승인한것은 아니다.
거짓이 아니라 판사님의 숨겨진 호주머니 내용물을 옹호하는것이 아닐까요?
보고서를 보고도 적절한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그것 또한 직무유기인데 참으로 판사가 답답하다. 진심 면상을 후려치고 싶다
저들은 조급합니다. ㅎㅎ 앞으로 적폐커밍아웃이 더 많아 질꺼에요 하지만 국민정서와 정반대로 가고있죠 단기적으로 볼땐 저들이 한숨 돌리는것처럼 보이지만 역풍이 엄청날꺼에요 민심이 천심이거늘 어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까요?
ㅋㅋㅋ보통 민감한건데 책임지기 싫은데 해여하면,
걍 체크하고 ‘다시 가져가’ 하는게 면피할라고 그러던데
진짜 면피 시켜주네 등신같이
법원 진짜 무리수 마이 두는데;;;;;
뭔가 좀있다가 큰 사곤 터트리는 거 아닌가?
왜 이렇게 뻔히 보이는 수를 ???
하 ㅅㅂ 옛날 직장에 부장, 나중에 잘되면 지 보고서인냥 자랑하고 잘못되면 모르고 결재했고 결재 올린 사람이 책임지라고 하던 ㅅㄲ 생각나네
그냥 한몸이라고 보면 될듯. 여지껏 공조해온게 밝혀질까봐 말같지도 않은소리로 기각기각기각 광클하는중.
주어없음과 같은 논리.... ㅅㅂ
납득이 어려워 보인진 않네요.
그냥 숨은 적폐가 나타났다고 보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