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탄핵심판 인용결과에서
소수의견 한두명이 나온다면
내란수괴를 비롯한 모든 악의 무리들이 들고 일어나서 헌재의 결정을 무시할것으로 보이네요.
그리고, 모든 검찰수사를 무시하고 처음부터 다시 이럴듯.....
2025년 대한민국 스펙타클하네요 ㅠㅠ
https://cohabe.com/sisa/4393127
윤괴수 풀려나고 다음주 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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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의견이 대체 뭘까요?
윤수괴 위헌이 아니다라는 의견
이미
헌재 결정 무시하는 걸로 결론 낸 상태로 보여요
법을 따지는 거라 소수의견이 나올 수가 없다고 생각함
지금 대한민국 상태는 법이 의미가 없어짐
탄핵되고 내란죄 안무는걸로 큰그림 그리는거 같은데요
무기징역 살기 전에 불쌍하니 잠시 술먹을 시간 주는걸로.
헌재 결과가 부정당하면 그럼 내란이죠. 나라가 멀쩡해야 법피아들도 먹고 사는데 내란이 되면 누구도 목숨 부지하는거 장담하기 힘들걸요? 그정도로 판사들이 강단이 쎄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