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는 교육공무직 법안을 왜 추진하는지

기억이 맞나 모르겠는데
기회는 평등할것이고 과정은 공정할것이고
결과는 정의로울것이다.
이게 문씨 대선 캐치프레이즈였을겁니다.
교육공무직을 정규직으로 만든다..
겉으로 보기엔 비정규직을 줄여나가는게 정의에 부합하는 것 같긴 합니다.
하지만 연봉협상이라는 개념이 없고 무조건 연공서열 급여가 지급되는 호봉제하에서 교육공무직의 정규직화는 그저 정유라양산법에 다름아닌거 같네요.
원래 인맥으로 대충 교장이 면접봐서 채용되던 자리입니다. 아주 최근들어 바뀌고는 있지만 국가에서 보장하는 정규직이라기엔 공채라고 부르기도 민망한 수준이죠.
그나마도 고 몇년 전에 채용된 사람들은 진짜 인맥빨.
게다가 이분들은 '고용이 불안정한' 비정규직은 아니죠. 60세 정년 보장되는 무기계약입니다. 정규직과의 차이는 호봉없고 승진없다는 것. 얼마전에 국회 청소용역분들이 드디어 정규직 됐다고 만세부르는 사진 떴었죠? 사실 정확히는 무기계약직이죠. 그런데 이미 교육공무직은 무기계약직입니다.
거기다가 민주당 유은혜의원이 발의한 교육공무직법이 통과되면 연봉 5000받는 급식아줌마를 보게되겠네요.
교장 조카딸은 언터쳐블이 될거구요.
난 빡세게 공부하고 취업해서 나이 마흔 중반에 짤릴거 걱정하는데
친구는 뒹굴뒹굴 놀다가 삼촌교장이 너 집에서 놀거면 와서 복사나 해라 해서 일하더니 나이 마흔 중반에 그래도 4000받으면서 60세 보장되면 참 정의롭겠습니다.
저런 열화정유라양산법을 정의라고 딱 믿고 몇년에 걸쳐 몇번씩 재도전하면서 발의하는 민주당 의원의 뇌를 좀 까보고싶네요.
발의자 유은혜 의원을 보니 명문대 다니다가 위장취업해서 노동운동한분인데 그래서 생각의 수준이 불쌍한노동자한테 다 나누어주어야해...하는데서 멈춘것 같습니다. 젊어서 운동권한 분들이 좀 시야가 좁긴해요
그런디 저렇게 두번 세번 반복해서 발의하는거보면
로스쿨법 마냥 뜬금없이 빅딜로 통과될지도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