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적으로 엄벌주의에는 반대하는 입장이라 징역형 늘리자는 논리 별로 안좋아하는데,
"전문가" 타이틀 걸고 신뢰를 기반으로 한 사기에는 진짜 가혹할 정도로 뭔가 있어야 되지 않나...;;
내가 혼자 하면 뭔가 당할 거 같고, 무섭고, 번거롭고, 손해볼까봐, 따로 별도로 계약 당사간 외에 전문가를 모셔와서 돈을 또 지불하는건데,
이걸 이용해서 사기를 치는거면, 해당 직업군 자체가 욕먹기 시작하고, 신뢰기반의 사법제도, 민사제도 전체가 위기에 빠짐.
진짜 저런애들은 징역뿐 아니라 징벌적 추징금을 쎄게 때려서 패가 망신하도록 해야 함
3년 안걸립니다.
명의 빌려서 하는 사람도 봤는데요.
역시 사기공화국 ㄷㄷ
제가 살았던 원룸에 있던 사람들과 원룸 주인이 저렇게 당했지만, 재판에서는 2년 동안 왜 관리 안 했냐며 우리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아... 제발 저런 사기는... 징벌적 처벌 가능해졌으면 좋겠습니다. ㄷㄷㄷ
횡령 사기네요.
대한민국에선 사기 안치는놈이 병신
원래 부동산이 세입자 관리하면서 더 받는거 아니예요? 세입자 들고 나가는 복비 없고 세입자가 없이 공실이어도 월세는 들어오는 조건으로..몇달씩 잠깐 있는 사람들에게 보증금없이 월세 높여받던데..
그니깐 아무나 자격증따게하면 안되는데....
그게 쉽지가...
어디서 들은거임
살인 3년 이상
고의적 살인 5년이상
보복 살인 7년 이상
맞는지 모르겠음
하여튼 요지는 살인이 3년인데 이 죄는 몇 년 형을 줘야 하냐
몇십.백만에 흥분하면서
사자방에
맹박이가
백조해먹는데
지세금인데
화안내고
써려리뽑는
일베 ㅂㅅ들
개인적으로 엄벌주의에는 반대하는 입장이라 징역형 늘리자는 논리 별로 안좋아하는데,
"전문가" 타이틀 걸고 신뢰를 기반으로 한 사기에는 진짜 가혹할 정도로 뭔가 있어야 되지 않나...;;
내가 혼자 하면 뭔가 당할 거 같고, 무섭고, 번거롭고, 손해볼까봐, 따로 별도로 계약 당사간 외에 전문가를 모셔와서 돈을 또 지불하는건데,
이걸 이용해서 사기를 치는거면, 해당 직업군 자체가 욕먹기 시작하고, 신뢰기반의 사법제도, 민사제도 전체가 위기에 빠짐.
진짜 저런애들은 징역뿐 아니라 징벌적 추징금을 쎄게 때려서 패가 망신하도록 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