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가 진심으로 유우키가 본인을 성추행 했다고 믿고있어서 무고죄 성립이 어렵다고 반려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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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우키 무고사건 근황.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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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랄도 이쯤이면 예술이다 니미
그럼 사실적시로 안되냐? ㅅㅂ ㅋㅋㅋㅋㅋ
와 사실보다 위대한 믿음
이제는 지능더 범죄요건임?
8천만원 요구했지만~~ 무고 아니라고~~
이 나라 사법의 한계다!!<-진짜임
뻔한 결말이라 이젠 화도 안남
방금 로벤에서 본글이 또 여기있고
글만믿고 안찾아보는건 다들 같네요잉
지랄도 이쯤이면 예술이다 니미
그럼 사실적시로 안되냐? ㅅㅂ ㅋㅋㅋㅋㅋ
그럼 살인과 과실치사는 같은 범죄로 묶어야 할껄.
좀 애매하기는 한대 의도는 범죄를 판별함에 있어 중요한 요소기는 하다 생각해.
이제는 지능더 범죄요건임?
뻔한 결말이라 이젠 화도 안남
명훼로는 되나?
와 사실보다 위대한 믿음
저 성추행녀가 나한테 ㅈ붙히고 튀었다고 내가 진심으로 믿으면 보상 받을 수 있는거냐?
이 나라 사법의 한계다!!<-진짜임
8천만원 요구했지만~~ 무고 아니라고~~
개지랄같네 진짜
스윗견찰이 또
성폭O하고 한적없다고 믿으면 무죄임?
저거시 바로 그 눈물이 어쩌고 그거냐?
정신병적 망상 하나면 어화둥둥 편들어주는 나라
대단하다 대단해
ㅅㅂ 진짜 그 성별은 아주 논리적으로 보호받고 있네 ㅋㅋㅋㅋ
비바 보지 프리미엄!
어이가없네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진짜 이런 구조적인 문제는 제대로 공론화되고 입법적으로 해결되어야하는데! 뭐만하면 여혐이라그러고 더 나아가 비동의ㄱㄱ죄 타령이라니..
서윗하네
ㅋㅋㅋ시발 허언증환자만나면 ㅈ되겠네
대놓고 멍청한 척 하면 범죄가 없어지는구나 ㅈ랄한다
방금 로벤에서 본글이 또 여기있고
글만믿고 안찾아보는건 다들 같네요잉
아 시팔 뭐야
글쓴이 이쉐기
이건 몰랐네
나도 몰랐는데ㄷ
엠병
저 여자 행보가 졸라 쇼킹하던데 진짜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진짜 어이가 없네 ㅋㅋㅋ
그럼 뭔데 걍 당하면 죽으라는거임?
곧 스윗 유게이들이 나와서 필사적으로 쉴드치겠네
아! 진실되게 믿으면 무고가 아니구나!
아니 내가 법치국가에서 사는게 맞나? 언제부터 한국이 공산국가였냐? ㅋㅋㅋㅋ
수사기관 피셜: 아 남자가 당한건 내알빠 아니라고 ㅋㅋㅋㅋㅋㅋㅋ
어휴 시팔
걍 마음에 안드는 대기업 유튜버 바로 조질수있네
걸레 프리미엄
이래서 성범죄 무고는 생사결로 가야한다니까?
둘중 하나는 목숨을 내놔야 끝난다
이야 이나라 법꼬라지 뭐냐
이게 뭔 개소리야...
그럼 위증으로 버티면 무고죄 불성립이 기본이란 소린데
그게 법인가?
이런게 자꾸 누적되면 불만들이 어떻게 터질지 모르는게 문젠데 참 걱정임...
그냥 민형사 바로 들어가야것구만.
서울 아파트들 제꺼라고 굳게 믿고있으니 제 허락 없이는 거래하시면 안됩니다
뭔 개소리야?
당하지 않았는대 당했다는 착각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고 100%로 깔고 가도 무방한건대.
오. 그럼 내가 하고 하지않았다고 굳게 믿으면 되는거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