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는 무죄 남자는 유죄

근데 술먹고 사람 죽이면 2년 정도 받고 음주운전으로 치어죽여도 운좋으면 돈으로 떼우는데 8개월이면 요즘 기준으론 그래도 꽤 나온 편 아닌가요?

저 학생은 남자라서 징역

누명 씌우고 협박해서 죽음까지 갔는데 8개월이면 진짜 적게 준거라

쟤 남자라며?

어 남자야? 4시 사건반장이란 푸로에서 여자라고 하눈거 같던데

http://mlbpark.donga.com/mp/b.php?p=211&b=bullpen&id=201711220011274679&select=&query=&user=&site=donga.com&reply=&source=&sig=h4aTSY2YihRRKfX@hcaXGY-Ahhlq 남자임

아 그럼 댓글 지워야겠다

정신과 진료기록이 장기간에 걸친 입원치료고 그러면 무죄가 뜰 수도 있긴 함.
근데 대량살인도 무죄가 뜰 정도의 정신질환이면 치료감호로 병원서 못나오거나 할거야.

남자라서 유죄 / 여자라서 무죄가 아니라
비슷하게 보이는 사건의 판결이 너무 심하게 갈리는 점을 비판해야지

집유는 무죄가 아니고 유죄여(...)

아 집유던가
그건 내 기억력이 붕어인게 문제다(...)

엄마는 우는거 막겠다고 입이랑 코 막은거
죽을줄 몰랐다고 하는데 입이랑 코 막으면 죽는건 상식이지 습득해야하는 지식이였나
아빠는 말 그대로 실수

이게 진짜면 무죄 뜰만한데.

정신에 문제 있으면 니 상식이 습득하기도 힘든 지식일 수 있다.

미안 다른 사건이네 수법이 같아서 착각했다

아빠 쪽이 실수긴 실수인데
하면 안 되는 실수라고 했나?
어린 애 흔드는거 안 좋은데 달랜다고 지속적으로 흔들어서 죽은거

이거였네
아동학대의 처벌수위는 원래 높은거고 아마 위에는 정신 불안일 가능성이 높음
정신불안의 살인 행위는 다른 사라도 이상하게 법원에서 심신미약의 이유로 처벌 수위를 엄청 낮게 줘서

생각해보면 우리나라 헌법 개정이 필요한게 최근 몇년간 아동학대로 인한 사건들이 많아서 형량이 선진국 수준으로 높아지고 있는 반면 심신미약의 경우 기준점이 너무 애메해서 구멍이 많이 생김
조두순같은 쓰레기도 심신 미약 주장하니 형량이 낮아진 감이 없지 않아 있었지

내가 기억하기론 저거 뇌 말고 아무 사인이 될만한 흔적 안 나온걸로 아는데?

그러니까 입막아 죽인건 아동학대가 아니란거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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