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 고소건 -> 잘 나와도 응~ 집유~ 가능성 높음
승소한다고 하더라도 수천 쓴 변호사비를 돌려받을 수 있는가? -> ㄴㄴ
ㅊㅌ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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쟨 성범죄관련 전과자라서 좀 다를것
같기도
하고
집유는 무죄방면이 아닙니다...
일단은 벌금형보다 높게 본다고...
여러모로 가해자들이 살기 좋은 나라 대한민국....
집유라도 쓰여지는게 무서운건 우리같은 평범한 사람들이고
깜빵 못 넣어도 집유는 유죄 확정이란 판결이라 민사로 최대한 뜯어내는 수 밖에 없는데 그렇게 해도 정신적 물질적 시간적 손해가 너무 크긴 함
쟤는 벗방하고 ㅇ동찍어서 돈버는 애라 징역이 나오든 거액의 벌금이 나오든 해야 조질수 있음
이미 인생 나락간 애라 집유보다 그게 더 치명적일껄?
집유 받았다는것은 혐의가 인정되니 바로 민사로 가며 됨
여러모로 가해자들이 살기 좋은 나라 대한민국....
쟨 성범죄관련 전과자라서 좀 다를것
같기도
하고
10년 전에 ㅇ동팔다 빨간줄 그였었지
전과자라고 무고가 증명이 쉬운것도 아니고
성범죄 관련 범죄와 무고죄는 같은 유형의 범죄가 아니야
집유는 무죄방면이 아닙니다...
일단은 벌금형보다 높게 본다고...
집유라도 쓰여지는게 무서운건 우리같은 평범한 사람들이고
쟤는 벗방하고 ㅇ동찍어서 돈버는 애라 징역이 나오든 거액의 벌금이 나오든 해야 조질수 있음
이미 인생 나락간 애라 집유보다 그게 더 치명적일껄?
집유의 젤 ↗같은건 저색히가 그날 집으로 돌아간다는거다
민사도 갈 수 밖에..
깜빵 못 넣어도 집유는 유죄 확정이란 판결이라 민사로 최대한 뜯어내는 수 밖에 없는데 그렇게 해도 정신적 물질적 시간적 손해가 너무 크긴 함
집유 받았다는것은 혐의가 인정되니 바로 민사로 가며 됨
변호사비가 수천까지 나가지는 않았을 거고(일단 컷 당한 건이라며)
한국 법은 대륙법이라 '실제로 입은 손해' 에 대해서만 배상을 하기 때문에(그것도 어마어마하게 빡빡하다. 이게 다 국가가 배상해야 할 문제가 생겼을 때 회피하기 위해 몸을 비튼 결과물인데.......) 손해배상도 적게 나오긴 하는데
만약 유튜브를 접은 게 이번 사건 때문이라고 인정이 되면 배상액의 절대치가 작지는 않을 걸?
본인피셜 4천 나왔다함
본인피셜임
아니 도대체 어떤 변호사를 썼길래 4천이 나가......
덤터기 쓴 것 같은데......
무혐의 종결까지 몇개월 끌렸으면 이해 못할 액수는 아닌거 같은데
바보인척 하는 이유가 진짜 본인은 당한 줄 알고 신고해서 무고는 안나오는거 노린거 같다던데
집유면 변호사비는 물어줘야 할텐데?
산정기준이 있는데 턱없이 모자람
집유는 엄연히 패소라 소송비 물어줘야할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