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주장
급발진으로 인해 차량제어 못했음.
경찰주장
차량의 제동장치를 가동한 이력없어 운전자과실주장.
재판부 무죄 판결 이유
1. 재판부는 EDR정보에서 사고발생3초전부터 비정상적인 회전수를 지목
2. 오랜기간 택시운전한 운전사가 3초이상 밟았을 가능성이 없다 판단.
3. 당시 승객이 급발진이라고 생각한다는 진술
이점들을 종합해 무죄판결.
급발진사건들의 전환점이될 판결이라고 보임.
https://cohabe.com/sisa/4371529
광주 횡단보도 급발진 인정? 판결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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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누가 책임지는겨?
2. 3. 근거가 생각보다 엄청 주관적인데 인정이 됐네.. 지금까지 절대 인정안해줬던거에 비하면 이해가 잘 안가는 내용이다.ㅎㅎ 변호를 잘했나..
이제 제조사에서 급발진이 아닌걸 증명해할 시기가 다가오는듯
보험사 VS 제조사??
드디어 선례가 생기는 건가
이정도로 명확해야 된다는건데....힘드네
1심이라 최종심 가면 바뀔 가능성이 다분함
그러면 누가 책임지는겨?
보험사 VS 제조사??
보험사는 보상하고 제조사는 책임지고?
드디어 선례가 생기는 건가
아직 1심이라 알 수 없음
이정도로 명확해야 된다는건데....힘드네
2. 3. 근거가 생각보다 엄청 주관적인데 인정이 됐네.. 지금까지 절대 인정안해줬던거에 비하면 이해가 잘 안가는 내용이다.ㅎㅎ 변호를 잘했나..
택시 차주도 아니고 승객이 보기에도 급발진이었다 하는거라 객관성을 얻었나봐
엑셀밟는걸로는 나올 수 없는 rpm이라는 주장이 있었을거고 검증도했을걸?
이제 제조사에서 급발진이 아닌걸 증명해할 시기가 다가오는듯
1심이라 최종심 가면 바뀔 가능성이 다분함
경찰 자료론 제동장치 이력이 없다는데 판결은 반대로 됐네
회전수가 밟아도 안나올 정도였나?
억울한 사람이 없으면 좋겠네요
오랜기간 택시운전한 운전사가 3초이상 밟았을 가능성이 없다 ???
그럼 브레이크는 왜 안 밟음?
동일사건 짤임?
아님.
저번에 택시기사가 가속페달 겁나밟은 사례도 있지않았던가??
승객이 뒤에서 보고있었으면 말이 다르지
2,3 번 너무 주관적 해석 아닌가
정황증거로 이게 채택되는게 맞나;
솔직히 2번은 개억지인데?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의 증명을 하지 못했으므로 증거불충분으로 무죄 때린거.
EDR이나 제동등으로 볼 때 브레이크를 밟지 않고 악셀을 밟았다는 '심증'은 있음.
오랜기간 택시운전한 운전사가 3초이상 밟았을 가능성이 없다 판단.
미쳤네
사실상 이제 택시면허가 살인면허거 된 셈임
운전 오래한 택시기사 페달캠 깠더니 브레이큰줄 알고 엑셀밟던영상 나온지 얼마나 됐다고..
근데 1번은 꽤 유의미하지 않나
대부분의 급발진 의심 사고는 기록데이터에 저 소위 비정상적인 가속이 안잡힌게 큰건데
3번은 그렇다고 쳐도 2번은 좀 이상한 이유인거 같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