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혐민국이 또 한 건 했다!!

빨간줄 한줄 그어진것만으로도 다행이다 진짜

머리밀고 이마빡에 불도장으로 죄명을 찍어놓으면 8개월 인정한다

많이 이야기 했었는데 캐슬폭행의 처벌 강도가 세지지 않는 이상 캐슬폭행 무고죄의 처벌 강도도 세지지가 못해. 캐슬폭행을 당해 ■■한 사람이 있더라도 범인이 살인죄가 되지 않는것과 마찬가지라서. 처벌을 강화해야한다는 의견이나 법안은 계속 나오고 있지만 반대하는 입장도 꽤나 많아 통과가 되고 있진 못하고 있어.

이 문제는 동전의 양면과 같아 어느 한쪽만 부각하면 어느 한쪽이 안 보이기 마련이니 남과 여 성별의 문제가 아닌 부족한 법제의 문제로 봐야된다는게 내 생각이다. 남자라서 집행유예로 폭행을 하고 풀려나오는것도 아니고 여자라서 무고죄가 가벼운 처벌을 받는게 아닌 법제도 자체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이니까. 그렇다면 가장 시급한건 법 개정에 대해 목소리를 내는 것일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