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국민의당과 연정이 불가한 이유.txt

국민의당의 미래는 없죠. 지방선거 몰살이 확실시되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호남토호들은 예상대로 문재인과 민주당에 빨대꼿기 신공을 들고 나왔는데요.
오늘 호남토호들의 지시에 따라 안철수 물러나라는 시위를 한 토호졸개들이 "민주당과 연정협치" 라는 구호를 들고 나왔어요. 일전에도 뭐 문재인과 추미애가 결단하라느니, 줄거면 국무총리포함해서 (알짜부위로) 장관 몇개 달라느니 떠든 적이 있고 앞으로도 민주당에 계속 앵겨붙어서 궁극적으로 합당이나 아니면 선거에서 연합공천 타령을 들고 나올 공산이 매우 농후하죠. 이 작업에는 민주당총질러들과의 연대가 동원될거고 받아줄때까지 징징댈겁니다.
이런 국민의당과의 엉김이 절대 안되는 이유야 모든 분들이 지겹게 말해온바 있죠. 저 총질러들을 받으면 새정치민주연합시절로 돌아가는 거고, 저 총질러들로 인해 국정운영과 민주당혁신작업 모두 쑥밭이 될거고, 그 책임은 당연히 친문패권주의로 뒤집어씌우려들겁니다. 문재인정권 말미에는 문재인흔적을 지워야 산다라고 떠들어댈테구요. 
그런데 저걸 떠나서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일단 연정협치를 하려면 개각을 해야겠죠. 그런데 예전부터 말해온 바 있지만 장관은 매우 오래가야합니다. 사실상 대통령과 임기를 같이해야해요. 왜 그러냐하면 문재인 본인이 국정을 경험해본바 있겠지만 일을 배우는데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죠. 그런데 일을 배울만하면 개각이 단행됩니다. 이래선안된다라는 것을 문재인 본인이 누구보다 절실하게 알고 있죠. 그래서 인선을 하는데 그토록 시간이 걸린것입니다.
이 장관들은 그냥 단순히 일만 하는게 아니라 지난 9년동안 끊긴 국정철학을 다시 생산해내고 거기에 더해서 앞으로 민주당정권의 20년이상의 장기로드맵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김대중당선때 뭐가지고 정치했는줄 기억나실겁니다. 상당수 정책들은 김영삼 정권 후반기에 내각에서 만들어놓은 로드맵들에서 따온겁니다. 그런데 이런 흐름들이 무너진게 이명박때에요. 노무현때의 시스템을 모조리 휴지통에 집어넣은 것도 모자라 국가비전 2030같은 혼신의 힘을 다해 만들어놓은 정책준비들 역시 폐기처분했죠. 그 결과가 박근혜정부의 엉망진창으로 절정에 달했던것입니다. 물론 박근혜정부 역시 미래를 준비해놓지 못한 채 탄핵을 당했습니다.
일을 하는 곳은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각 정당들이 있겠죠. 하지만 이 정당들의 역량이란게 수십만명의 국가공무원들이 만들어내는 정책역량에 턱없이 못미칩니다. 더욱이 그 수십만명이 수십년에 걸쳐서 만들어온 정책이라든가 시스템이라든가 하는것은요. 우리가 흔히 무슨 공무원이 무슨 일하는게 있냐 월급만 받아먹지. 무능정권 부패정권들은 뭐한게 있냐 다 망쳐논것만 있지하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상당히 방대하고 많은것들을 이루어놓아왔습니다. 적어도 노무현때까지는요. 이 행정부조직에서 만들어내는 많은것들과 그 작업들. 그런것들은 결코 하루아침에 이뤄지는것이 아니고 여기에 연정이라는 정치공학이 꺼어들게 될 경우 많은 것들이 무산되거나 도로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수 밖에는 없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김대중때 DJP연합을 했죠. 연정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3홍 어쩌고 해서 김대중의 아들비리를 떠올리지만 사실 대부분의 실패와 부패는 김종필쪽 자민련몫의 내각에서 일어났어요. 자신들만 실패하는게 아니라 민주당이 일하는 것까지 발목을 잡았습니다. 재벌을 비롯한 수구들의 로비창구가 바로 그쪽이었으니까요. 이렇듯 연정이라는것이 결코 쉬운게 아닙니다. 하루아침에 되는것도 아니구요. 
지금의 이 시국이란것이요. 문재인이 집권한지 반년이 되었는데요. 지금 정부는 무너지고 없어진 폐허위에서 다시 뼈대부터 세우는중입니다. 엄중하죠. 따라서 저 국민의당에게 지분을 나눠져서 같이 연정을 한다라는것이 어려운 이유는 그게 유리하냐 불리하냐 옳으냐 그르냐같은 공학적이야기를 떠나서 9년의 사실상의 무정부상황을 일으켜세워내는 과정에 있기 때문인것입니다. 이제 뼈대를 세우고 있는데 사무실을 나눠쓸수는 없는것이죠. 그나마 문재인정부가 무엇인가 계속 성과를 내는 이유는 노무현시절 집권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해야될지를 알고 정권이 끝났을때 무엇을 남기고 떠나야하는지를 알고 있는것이죠.
하지만 국민의당은 설사 연정을 하게 되더라도 오로지 선거공학적 관점에서만 접근할겁니다. 개혁에 힘을 보태겠다라는 명분으로 들어와서 수구들의 로비창구로 움직이겠죠. 지금 수구들이 답답해서 환장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DJP시절의 JP롤이 없다는겁니다. 문재인정부는 오직 개혁을 향해 묵묵히 움직이고 있죠. 자유당이나 조선일보가 내세우는 협치요구도 바로 그런것이에요. 권력을 모두 놓고나니 아무것도 할수 없는것이죠. 짖어대는것 말고는 말이죠.
장관이 일을 배우는데 1~2년이 걸린다고들 합니다. 정부부처에서 중장기 국가비젼을 수립하는데 3~4년 이상 걸립니다. 장관이 바뀌면 더 오래걸리거나 무산되는 경우도 다 반사죠. 그렇게 힘들게 세워놓은 정책은 아무리 적대적 정권으로 교체된다고 해도 소중하게 사용됩니다(입으로는 다 뭉개겠다고 해도 정부를 접수하고 들어가서 보면 남아있는 미래비젼들은 결코 하루아침에 만들어낼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는 것을 다 알게됩니다) 그런데 이명박이 바로 그 시스템을 완전히 무너뜨린거에요. 그래서 박근혜정부가 생지옥에 빠져든거구요. 국가조직이 사실상의 무정부상황처럼 운영되었던것이죠.
이해찬이 입만 열면 하는 말이 있죠. 이미지에 현혹되지 마라. 정치인은 국회의원도 해보고, 정책위의장도 해보고, 예산도 다뤄보고, 선거에서 떨어져도 보고 해야 한다. 그저 (안철수같은) 생초짜에 현혹되거나, 아무리 일잘한다해도 (박주민같은) 초선을 너무 지나치게 과대평가한다던가하는것은 결코 국가를 위해 이롭지 못한것이죠. 문재인이 지금 일을 잘하고 있는 정확한 이유는 문재인이 똑똑해서라기보다는 문재인이 국정경험을 해봤고 민주당이 집권경험이 있는 정당으로서 철저한 정권인수준비를 해온 덕입니다. 
그 정부가 나라를 바로세울수 있도록 흔들림없이 지지해주는것만이 올바른 접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국민의당의 지지율이 처참하고, 그래서 인재가 모이지않고, 미래도 희망도 없는 상황은 안타깝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빈민구제사업을 벌일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이 엄중한 시국에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