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사망사고까지 낸 전과범이 또 음주운전 하다 도주,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으나
최소형량도 아닌 아예 무죄가 선고됨
아니 어째서?????
시민들이 발견하고 추격하고 검거까지 다 해주고
출동한 경찰이 인계만 받았는데 그 인계 받을때 미란다 원칙 고지 안하고 인수서 안씀
= 불법체포 = 원천무효
판사 : 이걸 무죄 줘야하는 내 처지 ㅆㅃ
음주 사망사고까지 낸 전과범이 또 음주운전 하다 도주,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으나
최소형량도 아닌 아예 무죄가 선고됨
아니 어째서?????
시민들이 발견하고 추격하고 검거까지 다 해주고
출동한 경찰이 인계만 받았는데 그 인계 받을때 미란다 원칙 고지 안하고 인수서 안씀
= 불법체포 = 원천무효
판사 : 이걸 무죄 줘야하는 내 처지 ㅆㅃ
아... 불법체포는 어쩔 도리가 없긴하네
우리나라 경찰은 너무 허들이 낮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