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 근데 저건 직업을 가질 자유를 침해하는거 아닌가? 호주 헌법은 모르겠지만 한국이라면 위헌감인데?
프라빈2017/11/21 17:18
호주 헌법은 잘 모르겠다만 대체로 헌법은 자유권보다 보호권이 우선이라서 보호를 우선시 해야 한다면 위헌까진 안갈거야 ㅇㅇ
콩과달2017/11/21 17:38
법잘알 같으신데 자유권 보호권 설명좀 부탁드려도?
이럴때 줏어듣고 배워야지 헤헤
프라빈2017/11/21 17:42
나도 줏어 들은 거라서 명확히 설명은 못하겠는데 최대한 이해가게 해야한다면...흐음...
차량을 이용해서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운전면허를 박탈하고 면허취득도 못하게 했지
근데 이 사람이 나중에 취직하려고 했는데 면허가 없어서 안됐다 직업선택권 침해다라고 했지만
이 사람의 범죄이력으로 다른 피해자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합당하다라는 걸로 하면 이해가 될까?
외모가지고 차별하면 쓰나
작은 찌찌가 어때서 ㅠ
저건 좀 아닌데
작은 찌찌가 어때서 ㅠ
빅찌찌최고!
외모가지고 차별하면 쓰나
빈유는 뿅뿅배우도 못함 ㅋㅋㅋㅋ
Aaa컵은 아동이었구나
아니 근데 저건 직업을 가질 자유를 침해하는거 아닌가? 호주 헌법은 모르겠지만 한국이라면 위헌감인데?
호주 헌법은 잘 모르겠다만 대체로 헌법은 자유권보다 보호권이 우선이라서 보호를 우선시 해야 한다면 위헌까진 안갈거야 ㅇㅇ
법잘알 같으신데 자유권 보호권 설명좀 부탁드려도?
이럴때 줏어듣고 배워야지 헤헤
나도 줏어 들은 거라서 명확히 설명은 못하겠는데 최대한 이해가게 해야한다면...흐음...
차량을 이용해서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운전면허를 박탈하고 면허취득도 못하게 했지
근데 이 사람이 나중에 취직하려고 했는데 면허가 없어서 안됐다 직업선택권 침해다라고 했지만
이 사람의 범죄이력으로 다른 피해자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합당하다라는 걸로 하면 이해가 될까?
저건 좀 아닌데
그럴만큼 아동물에 관해 엄하다는 말 아닐까요 ?
빈유 차별법이네
그냥 자국 포.르.노. 보호법 같은데
일본AV의 침략을 막기위한
;;; 길에서 ,큰 가슴 여성 본적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