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와... 이렇게 몇수 앞을 치고나가네요 ㄷㄷㄷ

이것을 안하고 수사권 독립이 이뤄지면 그야말로 경찰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게 되는거죠. 검찰과는 차원이 다른 권력이 되는 겁니다.

경찰이 반대할 듯. ㅋㅋㅋ

아마 유럽쪽이나  북미쪽은 이런식으로 경찰이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이나 교통... 일반 민원 업무는 일반 경찰이 하고,
범죄사건같은 수사는 수사 경찰이 하는 이원화 제도...
운영의 장단점을 잘 파악해서 좋은 제도가 나왔으면 합니다.

이런쪽으로는 전문가시죠. 본업이 변호사이니...

대단하네요

우리 대통령님이 나라를 다시 세우는중

지방직 전환이면 소방관맹키로 차등생길거 같습니다만..

소방은 국가직으로 , 경찰은 지방직으로 .
뭔가 문제가 초래할것 같습니다 .
수사권이야 . 영장에 있어 검사를 꼭 거쳐야 하여 . 수사에 있어 경찰의 수사는 영향력이 거의 미미하고 기껏 경찰이 수사를 해도 후에 소송에서 증거능력도 약해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수사권 독립이 대두 되었는데 .
검찰의 힘을 줄이고 , 경찰의 힘을 키운다는 관점보다는 어떤 것이 우리 국민들의 치안 , 법 공평성에 기여할지 생각해봐야할 것 같습니다 .

이렇게 되면
경찰청장직은 폼나는 권력이 아무 것도 없다고 하겠다는 사람이 없을듯 ㅋㅋㅋ

재조산하 묵묵히 실현

영화에서보던 LAPD랑 FBI가 서로 우리 관할이라고 싸우던걸 한국에서도 볼 수 있는건가?!

미친 달님 존멋ㅠㅠㅠ그냥 먼치킨인듯...취임한지 몇개월밖에 안돼셨는데ㅠㅠㅠ

이럴 때마다 우리가 잃어버린 그분이 자꾸 떠오르네요. 같이 지켜보고 있었으면 얼마나 행복했을까. 그분이나 우리나.

보통 정치뉴스 보면 욕하기 바쁜데
이제 감탄하기 바쁘네요.
세월이 정말 바뀌어 가고 있는 듯.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