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는 초범이고 불안해보여서 30만원 벌금으로 끝남
ㅆㅂ....
https://cohabe.com/sisa/435807
성폭O범으로 고소당한 박진성시인 근황.jpg
가해자는 초범이고 불안해보여서 30만원 벌금으로 끝남
ㅆ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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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면 소송으로 언론에 거액에 배상이라도 받을텐데... 여기는 답도 없음...
어이가없네
제 페친이셔서 계속 봤는데.. (절레절레)
성범죄 가해는 남녀노소 해서는 안되고
피해도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남자라고 당하지 않는게 아닙니다.
물론 남성만이 가해자가 될 수도 없습니다.
이는 여성도 마찬가지고요. 참고로
저는 과거에 여성에게 성희롱을 당해본 남성입니다.
하지만 여성혐오는 하지않습니다.
학창시절 남학교에서 집단따돌림을 겪어봤지만
남성혐오 역시 하지않습니다.
무고죄의 처벌을 더 올려야 한다고 생각함...
꼭 새누리당 같잖아... 일단 질러... 아님 말고...
금전적 피해보상 + 정신적 피해보상 + 이슈에 따르는 복구 비용
최소 4억 이상...
아니면 징역 5년 이상...
처벌 수위가 약하면 신상이라도 까던지...
그래야 조심하지.... 근처도 안가고 엮이지도 않게...
뭘 어떻게 소송으로 재판 받아야지
그와중에 존1나 시인인 척 글 올린 거 봐 ㅋㅋㅋㅋ 개 눈두덩이 쓰다듬듯이 네놈의 눈두덩이도 찰싹찰싹 쓰다듬어주고 싶다
무고는 강하게 처벌해야 하는 거 아닌가?
그때 저 사건 시끄럽게 떠들던 기레기들은 무혐의 처분이 났는데 기사 안 내고 뭐하는거지?
와 진짜 사회에 쓰레기들이 왜이렇게 많은거야
성폭O 최소10년징역 / 성폭O무고 최소10년징역 이렇게좀 처벌을 올리자 범죄의 댓가가 무거움을 알아야지
무고죄 더 단죄를 내려야 없어지지 이상한사람 넘 많어
??? : 응 무고죄 폐지~
한사람 인생 망치려고 작정했는데도 벌금 30만원ㅋㅋㅋㅋ
현실성이 없어도 너무 없다ㅋㅋ 이러니까 무고죄가 일본보다 1000배가 많지
어떻게 하긴
처벌은 받고 위로금으로 돈도 내놔야지
사과하고 끝날꺼라 그 짓을 했나??
살인을 부르는 자세일세
무고죄는 물론 명예훼손도 생각해야합니다....정말 미친건가
한사람 인생 골로 보내놓고 또 트위터에 사과문4같은거 써놓고 자기변호 하겠지...
ㅡ ㅡ 진짜 무고가 개꿀이네 우리 부장 팀장 이사 전무 사장 다 무고해서 보내버리고
내가 사장되야겠다 야망이 불타오르네 그려
헐... 무고죄로 형사 민사 다 가야지 저정도면.
도대체 뭔 억하심정으로 저런짓을 하나요. 흘..
인터넷에 감성팔이 피해진술를 믿을 수 없는 이유
판사나 검사도 진실을 밝히기 어려운데 진술만 믿는 건 굉장히 위험한 일
그 무고가 유죄가 되었을 때 받게되는 형보다 무고죄가 더 크게 벌을 받아야죠
개인적으로 무고죄는
무고하려했던 범죄와 동일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봅니다.
살인무고는 살인죄와 같은 형량으로
강O무고는 강O죄와 같은 형량으로.
성범죄자 신상 공개하듯이,
무고 범죄자 신상도 공개해야 함.
무고죄폐지를 반대해야만 하는 명분을 또 추가해주는 아주 '공정한' 판결이네요
성폭력만 한사람의 인생을 망치는것이 아닌데
왜 이렇게 무고죄에 대해 관대한가요.
무고죄는 피해 당사자 뿐만 아니라 정말 억울한 성폭력 피해자들을 위해서라도 엄벌을 내려야 하는것 아닌가요.
신상공개는 왜 안하는지 그것도 의문이네요.
여자는 그래도 된다고 재판부나 언론은 인정하고 있는건가요?
아무 죄없는 사람에게 덮어 씌워도 상관없는건가요?
무고는 고소한 죄명과 동일하게 처벌하라.
무고로 성폭O범이라 했다면 그자를 똑같이 성폭O범에게 주는 형벌을 가하라.
그냥 멍하니 앉아서. 늙은 개의 눈두덩이나 쓰다듬으면서.
... 가슴이 아프네요. ㅠㅠ
헐...둘이 무슨 사이고 왜 고소한 거래요..?
형법에서는 그냥 넘어간다처도 민법에서는 쎄게할수 있어야하는거 아닌가...
진짜 뭐같네
애초에 수사 시스템의 문제부터 뜯어고쳐야지싶다.
유죄판결이 떨어지기 전에
수사내용 유출을 강력하게 처벌해야하지 않을까.
성폭O으로 고소?
고소는 너도나도우리도 아무나 할 수 있는건데
단순히 고소 당했다고
거의 범죄자 확정 취급을 하는
이 ㅂㅅ같은 사회풍조가 일을 더 크게 하는듯.
저희 아버지 목사님인데 성폭O으로 고소당했었습니다.아니라는 증거가 많았는데도 집유받았습니. 그것 때문에 저희 어머니 심장암 걸리셨고 항소해서 무죄받았지만 어머니 병세때문에 소송도 못걸었습니다. 어머니는 계속되는 고발에 돌아가셨고요. 무고죄 형사처벌 해야합니다. 집안이 풍비박산났었어요
무고죄로 처벌받는 인간들 성범죄자들처럼 발찌 채우고 신상공개해야한다고 봅니다.
https://twitter.com/poetone78
작가분 트위터보니까
꼴페미들 작가님 쫌 많이 괴롭힌거같아여 ㅠ
성범죄는 한 사람의 인격과 그 인생을 송두리채 파괴하는 심각한 중범죄입니다. 그러기에 성범죄범은 아주 중한 법적 처벌과 함께 사회적 지탄을 받아 마땅하죠.
그러나, 그렇기에 동시에 성범죄 (의도적) 무고죄 역시 같은 수준의 중범죄 파렴치범으로 법적 처벌과 사회적 지탄을 받아야 합니다.
성범죄를 한 사람의 일생을 파괴하는 중 범죄로 정의하자면, (죄가 확실히 판결난) 성범죄자 역시 법적 사회적 처벌을 그만큼 막중하게 져야 하기 때문이죠. 죄가 확정된 성범죄자 역시 자신의 인생과 사회적 지위 모든 것을 대가로 치뤄야 할겁니다.
그럼 한단계 다 나아가서 누군가를 성범죄자로 낙인 찍는다는 것 역시 그 해당 당사자의 인생을 법적/사회적으로 끝장내는 행동이라 볼 수 있겠죠.
그러기에 성범죄를 중하게 다루면 다룰수록 해당 범죄 수사에 있어 판결이 나기 전까지 철저한 무죄추정의 원칙이 지켜져야 하고 용의자의 신변에 대한 비밀이 보장되어야 하며 악의적 의도를 가지고 누군가를 성범죄자로 무고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역시 강력하게 강도를 높여야 하는겁니다.
이건 당연한거에요. 성범죄를 중히 다루기 위해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거의 인생을 끝장날만큼 수위를 높이고자 한다면, 그러한 성범죄자 낙인을 찍는 행동 역시 그만큼 매우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접근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성범죄자 낙인’의 수위를 ‘당사자의 인생을 끝장낼 정도의 강력한 처벌’로 올리자고 주장하면서 무죄추정의 원칙도 무시하고 피의사실 공표를 우습게 알며 판결도 안 난 사건의 용의자 신변정보를 마구잡이로 유포하는 행동은 법치와 인권을 파괴하는 또다른 중범죄에 다름아닙니다. 하물며 악의를 가지고 누군가를 성범죄자로 무고하는 행위는 더 말할 것도 없죠. 성범죄가 인간의 인격과 인생을 박살내고 파괴하는 행위라고 했습니다. 그러기에 중대한 처벌을 해야하는 중범죄죠. 그렇기에 성범죄 무고죄 역시 누군가의 인격과 인생을 박살내버리는 심각한 중범죄입니다. 따라서 마찬가지로 아주 엄한 처벌을 내려야 합니다.
성범죄 무고죄를 심각하게 바라보지 않는다면, 그 말은 성범죄 자체도 가볍게 생각한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무죄추정의 원칙을 우습게 아는 것 역시 마찬가지 행동이고요.
심각한 악을 처단하기 위해 강력한 칼을 만들어놓고는, 그 칼을 사용하는 것을 그만큼 조심하고 신중하게 결정하지 않고 아무나 대충 막 찔러대면서 아니면 말고 하는 식의 사용을 한다면 그 행동 역시 아주 지독한 악행일 뿐입니다.
성범죄라는 인격살인을 막아야 한다면서 성범죄자 낙인을 실제 판결난 중대한 성범죄자도 아닌 아무에게나 막 휘두르고 찌르고 다니는 행각 역시 심각한 인격살인이에요.
저런 식의 악의적 의도를 가진 성범죄 무고는 성범죄와 동급으로 강력 처벌해야 합니다. 인생 장난도 아니고 남의 삶, 인격, 사회적 지위를 아주 그냥 박살을 내려 해놓고 장난? 심각한 일인줄 잘 몰랐다? 그 변명, 성범죄자들이 단골멘트로 쓰는 말인거 아십니까?
다른 것도 그렇지만 성범죄에 대해서는 피해자(라 주장하는 사람)의 진술이 강하게 작용할 수 밖에 없다니까
성범죄에 대해서는 그만큼 무고죄도 크게 적용해야 하지 않을까요.
다른 범죄들도 그렇지만 특히 성범죄는 내가 기분 나빴다고!!!!!!! 왜!!!!!! 아님 말고!!!!! 이게 너무 강해보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