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는 위기대응 매뉴얼이 없는 것인가?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작성을 주도했던 참여정부 당시 NSC 류희인 사무차장 / 현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참여정부가 시작되기전 2003년 1월 15일 인터넷 대란이라고 하는 사이버 마비 사태가 발생했었다.

그때 금융, 통신, 항공권 예약 이런 것들이 올스톱 되어 나라 기간망이 일시에 마비 상태에 들어갔다.

그리고 2월 18일, 정부 출범 약 1주일 전에는 대구 지하철에서 180여 명의 무고한 시민이 화재로 사망하는 참사가 일어났다. 

참여정부 출범 전에 연이어 일어난 이 두 가지 사건을 계기로 우리 정부 내에는 새로운 국가 위기관리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아주 광범위한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참여정부가 출범하자마자, NSC(국가안전보장회의)에 위기관리센터를 두고 각 재난에 대해 청와대가 콘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체제로 개혁하였다.

이는 재난 상황시 중앙에서 빠르게 상황을 파악하여 책임있는 판단을 내리기 위한 체계였다.

중앙에서 이렇게 판단을 내리기까지 시간적 격차가 생기기 때문에,

실무차원에서는 상황파악을 하고 즉각적인 대응을 하기 위한 매뉴얼이 필요할 것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만든 것이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이었다.

각 재난상황에 각 부처의 위기대응방안을 매뉴얼로 만든 것이었다.

2005년에 표준 매뉴얼 33권을 작성했고 정부 272개 부처와 관계된 280여 권의 위기대응 실무 매뉴얼을 만들었다.

총 2800 쪽에 이르는 분량이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로 정권이 교체되며 전 정권 흔적지우기의 일환으로 이 매뉴얼들은 모조리 사라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