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123조는 진짜 '백합 난입=사형'일까?

유게이들에게도 익숙한 이 짤

이 짤에선 형법 123조가 백합 사이에 끼는 남자를 사형시키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게 진짜일까?

아쉽게도 그렇지가 않다.

형법 제123조는 직권남용에 관한 얘기다.

형법 제123조(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즉, (저 짤의 원본은 블아 쩡이므로)

선생을 샬레에 소속된 공무원으로 본다면, 선생이 그 권한을 남용하여 백합에 난입을 한다면 직권남용의 죄를 물을 수도 있겠으나

샬레와 선생에게는 '초법적 권한'이 부여되었음이 제시되므로, 직권남용의 죄를 물을 순 없을 것이다.

물론 그렇다고 백합커플에게 강제로 난입하고 강요하여 성교를 한다면

형법 제297조에 의거하여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으니

백합 난입은 하지 않는게 좋을 것이다.

뭐? 원본은 블아 쩡이니까

일본 형법을 따져야 하는거 아니냐고?

그게 무슨 소리니 블붕아?

내 귀에는 마치 블루아카이브가 일본 게임이라는 말처럼 들리는구나

나를 속인거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