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식 성향이야 유명하니 뭐 이런말이 나오는거 같은데..
국가전시상태 혹은 비상상태 X
국무총리를 통한 계엄 건의 X
국무회의 (5분 했다 치고)
국무회의록 X
국무위원 부서 X
포고령 전부 위헌
스타트부터 죄다 헌법 위반인데 뭘로 쉴드 치고 기각의견을 내리나요??
그간 다수의 판결은 개인의 성향이라 커버 쳤지만..
이걸 기각 때리는 순간 대한민국 사법계를 다 뒤집는 행위에요..
절대 기각 의견 못냅니다..
https://cohabe.com/sisa/4313526
정형식이 기각 의견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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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적으론 그렇죠...
윤석열이가 평화로운 밤에 계엄 발표할줄은 누가 알았나요
상식적으로.ㅋㅋㅋㅋㅋㅋㅋㅋ
올라갈 커리어가 더 있으면 모르는데 저기서 굥카 닦아서 살려줘봐야 갈수있는곳이 없죠
그렇죠. 어차피 누구 눈치볼 위치가 아니라서.....
헌법재판관이 종신제도 아닌데..퇴임하면 저들 무리속에서 어울려 살아야하니...헌법재판관은 그냥 잠깐 스쳐가는 자리일뿐
퇴임하면 로펌으로 가죠....로펌가면 후배 판사들로부터 전관예우 누리는데 그것도 윤석열 눈치랑 무관하고.....
원래 판사 새끼들 지들 꼴리는데로
걍 내란수괴한테 립 서비스 잠깐 해준것임...
나 이정도 했으니 나중에 섭섭하다 하지 말란 의미...
어짜피 감옥에서 썩던 땅속에서 썩던 사라질놈때문에 기각의견내고 역사에 박제되고 싶지않긴 하죠
심리는 상식적으로 하는데 판결을 반대로 함...정말 이상한 인간임..
구속까지 되었는데 탄핵이 기각된다? 이건 말이 안되죠 ㅎㅎ
그리고 만약에 기각시킨다라면 ~ 지금 그 헌재재판관들이 무사할까요?
석열이 돌아온다한들 다음 대선에서 대통령 바뀌고
이미 헌재에서 계엄에 대한 면죄부를 줬기떄문에 걍 심심하면 계엄 때리죠~
그리고 그때 기각시켰던 판사들~그때의 현직재판관들 잡아가지 않으리란 법있나요 ㅎㅎ
헌재 재판관들 잡아들이면 재판이 열리질않는데~ 탄핵안당하죠 ㅋㅋ
성공하면 성공했기때문에 처벌안받고
실패해도 실패했으니까 아무일 없었기때문에 처벌안받고 무적임 ㅋㅋ
한명숙총리 재판때 1심 무죄를 2심에서 유죄로 뒤집을때의 상식파괴 충격을 잊을수 없습니다.
판새는 처세술 레벨이 만렙입니다.
그게 위헌인지 아닌지 다툼의 여지가 있다 라고 할 가능성이 95프로임
기각의견서를 써야하는데 쓸말이 없음 ㄷㄷㄷ
기각때린다에 오배건 검
보수꼴통할배라서 충분히 가능성 있음...........ㄷㄷㄷ
상식을 넘는 일이 자주 일어나니깐..
이걸 기각 때리면 앞으로 대통령은 국회 맘에 안들면 맘대로 군대 보내도 되고 검찰이 압수 수색영장 발주 받는 대신 그냥 정보사 보내서 아무나 아무데나 다 잡아넣고 뭐든 뜯어 와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위헌이지만 탄핵사유는 아니라고 온갖 곡예를 뛰면서 의견서 쓰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