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울산시장 선거개입' 송철호,황운하 2심 무죄…1심 뒤집혀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야권 인사들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 설범식)는 4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송철호 전 울산시장에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과 공모한 혐의를 받는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에 대해 "공소사실이 유죄란 의심이 든다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아 이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설명했다.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은 2018년 지방선거 당시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울산시장이던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을 낙선시키려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이다. 송 전 시장은 2017년 9월 울산경찰청장이던 황운하 의원에게 김기현 의원 관련 수사를 청탁한 혐의를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청와대 하명수사가 실제로 이뤄졌다고 보고 기소된 15명 중 12명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송 전 시장과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에 김 의원 수사를 청탁했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이다. 이후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이 김 의원에 대한 범죄첩보서를 작성해 박형철 전 비서관을 통해 울산경찰청에 하달, 김 의원 수사가 이뤄졌다고 봤다. 그러면서 송 전 시장과 황 의원, 송 전 부시장에게 각각 징역 3년을, 백 전 비서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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