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ddanzi.com/ddanziNews/965655
자세한 내용은 출처 참고.
출처 내용 보고 와서 아청법 법조문 2번 3번 확인함.
그리고 내가 내린 결론은......
판사가 마음 먹으면 스텔라 블레이드도 법적으로 충분히 아청위반 게임으로 만들 수 있고
김형태도 징역형 처벌 가하는 게 가능함.
억까도 개드립도 농담도 아님.
이미 아청법 초창기 때 일본에서 15세 관람가인 청소년 애니메이션이 아청물이라 하여 경찰서에 끌려가서 대서특필된 사례가 있음.
최소한 이론적으로는 불가능한게 아님.
물론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면 엄청난 파장이 오기에 그렇게 판결할 정신 나간 판사는 없겠지만 문제는 말이다.
바꾸어 말하면 스텔라 블레이드 같이 세계적 명성과 입지가 없다면 야애니 망가가 아닌 스텔라 블레이드 수준이라도 처벌 위험 있다는거임.
내 생각 이상으로 아청법이 위험한 법이었네.
정보 차원에서 올림.
출처 긴 내용 읽기 싫은 사람들을 위해 요약하자면 현행 법조문의 명확하게 아동 청소년으로 인식할 수 있는 조항의 모호성 문제임. 서양권에서는 스텔라블레이드의 이브를 소아성애 수준으로 인식하고 있음. 근데 현행 아청법은 야애니 망가 수준이 아니더라도 이브 정도의 캐릭터가 야시시한 것도 처벌한다라고 분명히 규정에 명시해놓았음. 이게 문제임.
이건 좌니 우니의 문제가 아님 그냥 규탄해야하는 희대의 병1신 짓거리지
시무라도 우기면 엮을 수 있겠던데 싶은
판새 ㅈ대로 아닌게 얼마나있겠냐만
ㅈ청법은 유독 그 모호함이 심하고 판례 경향이 극형주의지
ㅂㅅ같은 악법인데 그저 "님 그래서 애들 벗기는 거 좋아함" 하나로 다 아닥시킴
그게 문제가 아니라고 말을 해도 이미 예비 ㄱㄱ범 취급
애초에 아동 포23르노를 국제적으로 조지는 이유가
'아동 포23르노 영상이 유통되는 이상 그 제작과정이 어떻든간에 무조건 아동이라는 피해자가 생길수밖에 없으므로 처벌한다'인데
우리나라는 그냥 너 씨빨 기분나쁘니까조져 이게 되버린게 진짜 문제임 ㅋㅋ
루리웹-2294817146
2025/01/21 16:22
시무라도 우기면 엮을 수 있겠던데 싶은
쿠온지 아리스
2025/01/21 16:23
일단 아침마다 모닝글로리 꼴짤 올리는 애들은 아청법으로 다 잡혀가지
데나트
2025/01/21 16:26
그건 전연령 게시판에 음란물 올리는 문제인 거라
이번 아청법 논란이랑은 아예 카테고리가 다르잖아.....
청새리상어
2025/01/21 16:26
통매음법이란게 있어서 아청법 아니여도 철퇴감이긴 함
루리웹-719126279
2025/01/21 16:27
모닝글로리로 진짜 음란물이 올라오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슬액은스래액하고운대
2025/01/21 16:27
ㅈ까고 죄목이 다르잖아 빡대가리임?
청새리상어
2025/01/21 16:27
아니 전에는 진짜 줄타기 해서 경고먹었으니까 올리지 말라고 관리자가 직접 공지했었음
루리웹-7245276970
2025/01/21 16:24
출처 긴 내용 읽기 싫은 사람들을 위해 요약하자면 현행 법조문의 명확하게 아동 청소년으로 인식할 수 있는 조항의 모호성 문제임. 서양권에서는 스텔라블레이드의 이브를 소아성애 수준으로 인식하고 있음. 근데 현행 아청법은 야애니 망가 수준이 아니더라도 이브 정도의 캐릭터가 야시시한 것도 처벌한다라고 분명히 규정에 명시해놓았음. 이게 문제임.
시엘라
2025/01/21 16:25
작성글 되게 일관되네 ㄷㄷㄷ
루리웹-7245276970
2025/01/21 16:27
아줌마들 제발 루리웹에 와서 페미 전도하지 마세요.
시엘라
2025/01/21 16:29
일관되다는 말에 곧바로 페미소리 척수반사 하는거보면
니도 니가 쓰는 글들이 문제있는 글들인건 알면서 쓰는거구나
Nodata✨
2025/01/21 16:26
이건 좌니 우니의 문제가 아님 그냥 규탄해야하는 희대의 병1신 짓거리지
루리웹-9035360070
2025/01/21 16:26
판새 ㅈ대로 아닌게 얼마나있겠냐만
ㅈ청법은 유독 그 모호함이 심하고 판례 경향이 극형주의지
소린이광광우러욧
2025/01/21 16:26
ㅂㅅ같은 악법인데 그저 "님 그래서 애들 벗기는 거 좋아함" 하나로 다 아닥시킴
그게 문제가 아니라고 말을 해도 이미 예비 ㄱㄱ범 취급
V.I. Freud
2025/01/21 16:27
언제부터 스텔라블레이드가 야겜이었냐
펀치기사
2025/01/21 16:28
저열한 젊은 남성의 눈으로 보기에 그런거지
1등시민과 판사님의 눈으로 보면 야겜임!
ㅅㅂㅋㅋㅋ ㅈ같다
V.I. Freud
2025/01/21 16:28
행위 빼먹고 나이만 판독하는건 기준 이전에 걍 오독인데
루리웹-7245276970
2025/01/21 16:28
야겜이 아닌데 현행 아청법은 야겜 아닌 것도 처벌한다고 좀. 본문 제대로 읽으시오.
행인A씨
2025/01/21 16:27
애초에 아동 포23르노를 국제적으로 조지는 이유가
'아동 포23르노 영상이 유통되는 이상 그 제작과정이 어떻든간에 무조건 아동이라는 피해자가 생길수밖에 없으므로 처벌한다'인데
우리나라는 그냥 너 씨빨 기분나쁘니까조져 이게 되버린게 진짜 문제임 ㅋㅋ
adfsadf
2025/01/21 16:27
법문이 모호한 이유 = 일부러 모호하게 만들어놨기 때문 ㅋㅋ
잡기편하라고
슬액은스래액하고운대
2025/01/21 16:28
무슨 법을 소설쓰듯이 써놨다는거지
지 주관 잔뜩 모호성 잔뜩~
옘병할 새끼들
142sP
2025/01/21 16:27
?법이 명확한 규제가 있어야지
그딴것도 없이 코걸이 귀걸이식으로 판결할거면 왜 법이 있음?
저건 걍 우리 맘대로 할거에요 선언하고 뭐가다름?
루리웹-719126279
2025/01/21 16:28
안다름
그래서 이나라가 ↗같은거야
전체주의자-8606656365
2025/01/21 16:28
원신도 블루아카도 페그오도 다 잡아넣을수 있는법 아닌가?
심영라이더
2025/01/21 16:28
애초에 그런 목적으로 만든 악법이니까
신고받고온와타메이트
2025/01/21 16:28
대놓고 미성년자라고 소개문에도 적혀있던 은교는 기소도 안된거보면 그냥 검경판 전부 객관적으로 법집행하는게 아님
적목란
2025/01/21 16:28
이미 일본이나 우리나라나 교복입으면 할머니 가 입어도 아청법이라는 말도 안되는 판례가 있엇음 그나마 일본은 누가봐고 외형이 성인인 수준이면 넘어가지만 우리나나는 아무튼 안됨 빼액이리 말이 안통함
엑스컴요원247
2025/01/21 16:28
시무라도 할도 떡검 판새가 응 내가보기엔 아청임 하면 유죄인게 아청법이잖음
루리웹-3096984951
2025/01/21 16:28
주관적일수 밖에 없는 판단기준을 법에다 넣었지. 위헌소지가 많은 법인데 정치가 엮여서그런가 건드리는 사람이 없음
내아내는하야세유우카
2025/01/21 16:29
마광수 시즌2 라고 봐야허지 않을까
언론/창작의 자유는 어디까지 허용되야 하는가? 에 대한 철학적인 고찰없이 진행된거라 생각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