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대규모 신규채용은 개념없는 방향"이라면서 "공무원 증원을 최소화하되 그 예산을 SOC에 투입해야 한다...(중략)"
" ...또 사병 월급을 갑자기 87.8%나 인상하겠다는 것도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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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 예산 감액도 당연히 반대다. 오히려 SOC 예산은 20% 이상 증액되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 입장이다. 공무원 증원을 최소화하는 대신 그 예산을 SOC에 투입해야 한다...(후략)"
국민의당, 이것들은 진짜, 없어져야할 당인것 같아요.
공무원 늘리자는 것은, 소방관이나, 복지사 이런 진짜, 중요한 공무원 늘리자는 것이고,
그리고 저는 사병월급은 꼬옥 올려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최소한 기본 월급의 2/3까지 올려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중요한 것들은 올리지 않고, 쓸데없는 soc 예산만 늘리자고 하니, 사람같지도 않아요.
국민의당 이것들은 지들 잇속이나 챙기고 있으니, 정말 쓸어버려야할 당인것 같아요.
빨리 총선이 왔으면 좋겠어요. 어휴 진짜,
존재가치가무의미한당.
soc...역시 토호세력이 뒤에
누가 지역 토호당이 아니랄까봐
그런데 현직 공무원 월급을 줄여버려서...
전라도 기반 정당입니다. 타 지역과 달리 아직 해야 할 SOC에 더 목메는 것이죠. 그런데 인구도 빠르게 주는데 왜 Soc를 해야하는지?
사회간접자본 SOC Social Overhead Capital
https://namu.wiki/w/%EC%82%AC%ED%9A%8C%EA%B0%84%EC%A0%91%EC%9E%90%EB%B3%B8
대표적인 예로 도로, 항만, 철도 등이 있다.
한국에서 사회간접자본은 대부분 국가(중앙정부)의 예산으로 확충한다.
한국의 재산세는 (아파트나 신축주택을 제외하면) 과세표준 자체가 시가에 비해 매우 낮고, 세율까지 매우 낮기 때문에
사회간접자본으로 가장 큰 혜택을 보는 부동산 소유주에게 부담이 없다.
확충 이후에 KTX나 인천공항 같이 처음부터 이용료를 통해 투자비용 회수를 전제하기도 하지만,
고속도로, 도로, 항만, 4대강 사업같은 대부분의 SOC는 이용료가 없거나 저렴하게 책정되기 때문에
(개별 지역의 입장에서는) SOC 확충은 무조건 도움이 된다.
그래서 국회의원이 자신의 지역구에 SOC를 끌어오거나 그런 공약을 내걸면 지지도가 올라가는 것이다.
그래서 SOC예산은 언제나 국회 예산안에서 화두가 된다.
SOC 전체의 비중은 물론이고, 지역 개발과 관련된 예산이 죄다 SOC쪽에 몰려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역구 국회의원들은 이 SOC 예산에 자신의 지역구에 관한 예산이 편성되느냐, 삭감되느냐에 사활을 건다.
좀 힘있는 의원의 지역구인 관계로 증액 되기도 하고, 반대로 사업성이 없다고 전액 삭감 크리를 먹기도 한다.
철도 동호인들의 경우 SOC예산안 중 산적한 철도 건설 관련 예산에 주목한다. 국회 국토교통위 자료를 뒤적거려보자.
반면 무리한 사회간접자본 확충으로 국가부채는 착실히 늘어가고 있으며 이용료가 없거나 낮기 때문에 회수도 안 된다.
국가 전체 입장에서는 도움이 안 되는 경우가 많으며, 된다 하더라도 해당 SOC 주변 부동산 소유자거나,
이를 자주 이용하는 사람만이 편향적으로 혜택을 받기 때문에 형평성에도 어긋난다.
그래서인지 대통령이 SOC 관련 발언을 하거나 국가 사업으로 SOC를 한다고 하면 지지율이 내려간다.
증말 존재가 필요없는 당
20대초반 남자수가 적긴하지... 정말 표에도 도움도 안되고,... 그러니 막 지르는구나?
국민의당으로 자처하는 우민당이 지껄이는 헛소리에 거칠게 대응합니다.
"적폐의 돈줄인 재벌에게 막대한 혈세를 헛되이 줄 수 없다!"
사회간접자본이다는 명목으로. 한반도 대운하와 원자력 발전소 증축 때문에 재벌에게 들어간 혈세가 적게 잡아도 수조나 됩니다. 그렇게 받았어도 더욱 많은 혈세를 뜯어내려고 환장합니다. 그러니 문재인 정부를 더욱 굳게 지지합니다. 그분이 서민을 위한 대리전을 진정으로 하시기 때문입니다.
고속도로 그만 좀 깔았으면 하네
손바닥만한 나라서 뭐가 급하다고 곳곳에 민자 고속도로
러시아 철도와 연결 안돼면 의미 1도 없는 3~40조 꼬라박는 고속철
호남토호족당
저는 이해가 됩니다.
도로를 만들면 그 옆에 내 땅 있고(주승용 등)
토건업자들은 내 돈줄!
병사들 월급 올려주지 마.
어차피 내 아들은 군대 안보내.
공무원 증원하지마
특혜로 난 안불편해!
다음 총선에서 없애야 할 잡것들.
그래 그래야 지방 토호들이랑 천년만년 해먹지.
잘한다 잘해 이 지역분열당아!
안병신이 대표로있는 당이 하는짓거리가 그렇지뭐
국당 진짜 어이가 없네요..에휴
엥? 이거 완전 Mb아니냐?
공무원 증원을 최소화하는 대신 그 예산을 SOC에 투입해야 한다
ㅡㅡ
이명박인줄
누가보면 사병들이 한달에 100만원쯤은 받는줄 알겠네. ㅅㅂㅅㄲ덜
눈먼 돈 잔치에 돈투자를 더 하자는게 니들 당론이구나?
국당 니네 시발 앞으로 소방관순직에 대해 이렇고저렇고 개소릴 늘어놓으면 죽인다
복지하면 나라망한다고 주장하는 놈들이 인프라는 또 자꾸 늘릴라고 하죠
인프라 확충도 따지고보면 결국은 복지인데,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인프라 수요 떨어지고 유지비용 치솟는 위험성을 일절 생각안하고, 땅 쳐 파고 건물 쳐 올려댐
지금 전국에 항만항공철도고속도로 SOC없어서 경제에 문제있는 시/도가 있나요?
동사무소 면사무소 시도청 낡아서 무너지게 생긴 곳이 있나요?
게다가 같은 세금을 쳐 붓더라도 건설업자한테 뿌리는거랑 병사들한테 뿌리는거랑은 경제효과가 판이하게 다른데...
닭대가리당이랑 간암걸린당은 진짜...
쉽게 반대를 위한 반대죠.
일단 반대하고 보자. 뭔 SOC 증액 ㅋㅋㅋ
진짜 싫다
지역 토건 사업자들과 쉽게 유착 할수 있는 구조를 가진 지역주의 정당이 하는게 다 그렇죠.
국민의당만 그런게 아닐겁니다.
토목당
쓰레기세키들 그러니 지지율이 바닥이지 ㅂㅅ들
저게 당론이면 그냥 보수정당인거임.
지방선거용으로 지역주민 환심사려는거면 구태정당인거고.
최저임금에도 훨씬 못 미치는데 뭐라고?
우리 주머니 채울 돈이나 내놓아라 이거네.
도로 주변 땅사서 거기도로 확장한 주승용같은 토호당이 국물당이죠
국민의당 아직도 정신 못차렸네.공무원 모자라는 분야에 공무원 뽑고 사병애들 돈 좀 더 주는거갖고 저지랄을.
Soc 투자확대라~~ 찰스는 명박이2가 맞는거 샅다~ 안 그래??
저럴때는 이런 전략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저런 X소리를 가주 지껄이면
오히려 역으로 SOC예산을 더 삭감하고, 일자리 예산을 아예 더 증액을 시켜서 제출하고
거기에 빡돌아서 더 X소리하면
또 추가로 SOC예산 삭감, 일자리 예산 추가 증액
어차피 예산 편성권은 국회에 있지 않고 행정부에 있습니다.
처음 원안대로 받든가, 이거 안 받으면 아예 SOC예산 다 날려버리겠다
이렇게 나가야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앞뒤 말이 틀리냐, 정말 소름끼치는 당이네요
소방서가는 딴소리하고 또 이제와서는 안된다고 헛소리 도대체 궁당은 정체가 뭡니까?
내땅값올라야되는데..빽!
나라를 공사판으로 만들고 싶어서 안달이 났구만..
자유당 2중대 셀프인정
SOC확대하자는게 주승용이 인근 토지를 소유하고있습니다 ㅋㅋㅋ 본인 부동산값 대박터트리려고 저러는겁니다 쓰레기들이 따로없죠
머리'도' 나쁜 적폐
확실히 전부 괜찮은 정책임을 반증하는게
국당놈들이 정부 잘되길 바라고 저렇게 반대할 놈들이 아닌건 확실하죠
지역 토건족 배불리기에만 앞장.
SOC 예산 늘리자는게 얼마전에 만든 도로 멀쩡한데 사로 도로 만들고, 바로 옆에 다리 있는데 옆에다가 새 다리 만들고, 보도블록 드러내서 다시 깔거나 인도 절반으로 줄여서 절반은 자전거 도로 만들지만 토막토막 내놓고........이런 예산은 과감하게 줄여야 하는데 이런 예산은 지역구 의원들의 이권과 연계되어서 민원이 많음
사회간접자본은 정말로 필요하긴 하지만 쓸데없는 데는 투자 하면 안됩니다. 통행량 생각 안하고 도로 만들었다가 유지비만 계속 들어간다거나 수요 예측 없이 시설을 지었다가 애물단지가 되는 경우가 좀 많나요? 차라리 그 돈을 극빈층에게 직접 주면 경제에 더 도움이 될겁니다.
주승룡이 땅에 도로 놔 줄라꼬?
그러니까 쟤들 말은 토건족들이 롤스로이스를 타야 하는데 벤츠밖에 탈 수가 없으니 정부가 나쁜놈이라고 하는 것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