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유은혜의원을 필두로 교육공무직법이 국회입법예고 시스템에 올라왔네요.
누군가는 아직 수정할 여지가 있는데 왜 난리냐 밥그릇싸움이냐 하시겠지만 일단 임용을준비하는 시점에서 의견을 말씀드리려합니다.
고시생으로써 시야가 좁아 오롯이 임고생의 시점에서 말씀드림을 양해부탁드릴게요.
먼저 저는 영어임용을 준비하고 있는 임고생입니다. '교사화 한다'라는 항목이 삭제될 예정이기에 영향권에서 한발짝 멀어졌겠네요.
한발짝 멀어졌을뿐이지 절대 예비교사로써 이 법안의 영향권밖에 있다고 생각하지않습니다.
먼저 최근 4년간 영어과목 티오변화 추이를 말씀드릴게요.
나름 메이저과목이라 정말 많이 뽑는 과목인 '영어'의 티오추이입니다.
2014년 678명모집
2015년 528명 모집
2016년 384명 모집
이번 년도에 치뤄진 2017년 시험은 총 310명 모집이었습니다.
살떨리는 감소수치이죠? 제가 영어과목이기에 영어를 기준으로 쓰지만 다른과목들은 더 심각한 문제를 겪고있습니다..
티오 감소의 제1 원인은? 무엇보다도 '재정의 부족'이죠.
학생들이 줄어들어 선생님을 많이 뽑지않는다기엔 기간제 교사 채용을 계속 늘리고 있는 부분이 설명이안되고
너무 급격한 수치이기도 하구요.
교사임용을 준비하는 입장에서 첫번째로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은!
지금 처우개선이 문제가 되는 분들은 교사의 업무를 돕기위해 고용된 분들이죠?
교사의 수 부족이 교사의 과중한 업무를 야기해 교육의 질을 위해 행정업무를 돕고자 계약직으로 들어온분들의 처우개선이
재정의 부족으로 인해 야기되고있는 교사 채용 감소보다 우선되는 문제입니까?
그 돈을 아껴 교사의 채용을 늘리라는 것이 아니라 만일 교사의 과중한 업무를 분담하고자 한다면
1. 교사의 채용을 늘리거나
2. 교육행정직 공무원 채용을 늘리거나
둘 중 하나가 대안이 되어야하는게 아닐까요?
근본 원인을 해결할 수 있는 정상적인 길을 두고 왜 소수의 어떤 그룹에게 특혜로 보이는 비정상적인 방법을 취하려고하는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둘째로, 실제로 실무사 분들이 비정규직인가? 의 문제입니다.
많은 분들이 전문성의 문제 등등도 지적해주셨지만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없는 부분이기에 그건 차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현재 실무사분들은 정년이 60세까지 보장되는 무기계약직입니다.
처음에는 2년 계약직으로 들어오셨죠. 비정규직의 고용불안정성등의 문제성에 대해 저또한 깊이 동감하는 바입니다.
그러한 문제로 공공기관인 학교에서 부터 무기계약직으로의 전환이 시행되었음을 알고있고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또...?
왜 무기 계약직으로 정년을 보장받는 이 분들의 정규직 전환이 교육계의 제 1과제가 되어야하는지 납득이 가지않습니다.
더욱이 그렇게 된다면 공무원 시험을 치고 들어온 교육행정직 분들과의 차이가 무엇이며 왜??? 그분들에게 그러한 특혜를 주어야하는건지??
이는 단순히 상실감. 박탈감의 문제를 넘어서 교육행정직 분들에게는 당장에 TO를 후려치는 급박한 문제가 되겠죠.
정당한 교육과 실력을 가지고 들어오는 교육행정직들의 수 감소는? 업무의 비효율로 이어지는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요.
학교라는 교육의 공간을 정상화하고자하는 근본적인 목표에 위배되는 본말이 전도된 정책아닌가요 그렇다면???
셋째로, 법안의 취지입니다.
지금은 삭제된 교사화 시키겠다는 조항을 이야기해보고자합니다.
그리고 많은분들이 아니라고 부인하시는 공무원 전환에 대한 이야기도요.
교사가 되지않았지만 예비교사로써 교육에 대한 공부를 해오며 교사는 단순한 일자리나 직업이 아니라고 배웠으며 생각했습니다.
임용을 공부하는 분들은 많이들 공감하시겠지만 늘 배우는 것이 우리는 '지식의 전달자'가 아니다이지요.
정말 학교현장에 있는 교사들이 교사라는 자리에 걸맞는가에 대해 이야기하신다면 제가 뭐라 말씀드릴 수 없지만 감히 말씀드리고자하는 것은
교사는 숫자로 매겨지고 채워지는 가벼운 자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TO문제로 돌아와서 올해 영어 임고만 서울은 20:1 을 넘어서는 경쟁률, 부산은 54:1의 경쟁률을 기록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삼년 사년 임고를 준비하고 좌절하면서도 많은 학생들이 다른길로 돌아서지 않는 큰 이유중 하나는 그들이 배운 '교사'라는 자리의 자부심때문입니다.
100명 중 100명이 모두 그렇지않다하더라도 예비 교사들은 자신이 만날 학생들을 꿈꾸며 교육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입니다.
그러한 고시생들에게 저 조항은 단순히 TO의 문제를 넘어서는 의미였습니다.
행정직 공부를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일거라 생각합니다. 실무자분들은 아니라고 주장하시지만 https://archive.is/hrwAn (6번)
여기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이 법안의 종착지는 공무원으로의 전환입니다.
비정규직 약자라고 자처하시는 분들이 겨누는 칼끝에는 노조도 만들 수 없는 고시생들이 서있습니다.
이는 더민주당이 그렇게 외치던 과정의 공정함에도 맞지 않는 법안입니다.
정규직이 아니여서 아이들을 보기 부끄럽다 얘기하실때 고시생들은 결혼해서 그 아이라도 갖고싶다라고 얘기합니다...
감성팔이하지말라하시면 하지않겠습니다.
정정당당하게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법안이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행정직 시험을 치고 들어오면 그동안의 업무도 호봉으로 인정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정정당당하게 시험을 치고 정해진 TO안에 들어오세요.
학교 업무의 분담이 필요하다면 공무원의 TO를 늘리는 것으로 정책을 실현해주세요.
그게 정말 모두에게 공정한 과정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수학임용을 이번에 몇번째 쳐서 공감합니다.
국영수 중에서는 그나마 수학이 낫다지만 역시나 10:1은 넘어섰죠 글쓴이에게 죄송합니다만 ㅜ
당장 기간제, 시간제교사 문제나
한반에 30명 중반대도 넘는 학교도 아직 많고,
우리의 물러나야할 이는 공약으로 한반에 20명 중반대로 줄인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학교 문제쪽도 많죠.
몇달전엔 초등학교 등교문제로 2km다되는 위험한도로 통학하는 예시로 2580에 나온적도 있어요.
이런 중대한 문제는 해결않고 무기계약인 분부터 해결하는것이 문제입니다.
도대체 우선순위가 무엇인가요?
님 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글 잘 정독했습니다.
임용준비하는 친구들로부터 비토만 대략 듣가가 자세히 읽어보니 임고생들의 입장이 보다 뚜렷이 이해됩니다.
이건 어디까지 제 개인적 예견입니다만, 그 법안은 오래도록 상임위에 계류하다 본격적 논의단계에 접어들어 결국 파기되는 수순을 밟게되지 않을까 합니다.
이유로는, 내년 당장 대선이 코앞으로 다가오고 있는데다 박그네 게이트 국조특위를 비롯 국회가 우선순위를 두고 처리해야할 안건들이 산적해 있기때문에, 정식회기가 시작되고 해당상임위 소집된다 할지라도 대선전에 이 법안에 대한 구체적 논의가 이루어질 확률은 매우 낮습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인데도 불구하고 학생수는 감소 하고 있는 것을 진작에 파악하고도
자격증은 사범대에 교직이수에 교육대학원 이곳 저곳에 남발한 결과가 지금의 20~50:1 의 경쟁률이죠.
학교에서는 교원이 필요하지만 예산 부족으로 별 이상한 교육공무직을 신설해서 교사의 자리를 대신하고는
어느새 이지경까지 와버렸네요. 해마다 줄어주는 티오는 학생수감소와 예산부족이라는 핑계를 대면서
현장에서는 교사수 부족에 의해 업무는 가중되며 기간제교사 시간제교사 시간강사 교과교실제강사라는 이상한 비정규직만 양산하고
학교에서 가장큰 업무를 담당하는 교원수 확급은 뒤로 한채. 그리고 교육공무직 보다 더 어렵고 힘든 처지에 놓여있는 기간제, 시간제 교사들의 처우
개선은 뒤로한채. 전문성은 교사에 비해 부족한 그들을 위한 이런 역차별적 법이 발의 된다는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교육에서의 비정규직의 정규화 하고 싶다면 교육공무직보다 훨씬 불합리한 기간제, 시간제교사들의 처우개선이 먼저입니다.
오유라는 사이트의 목적이 더민주당이 정권을 잡는 것이 아니기에 이 법안이 임고생을 비롯한 공시생들의 표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글에 포함하지 않았지만, 절박한 공시생들의 여론이 이러한 정책시행이 여기서 멈추는 것아 아닐거라 불안해하고있고 이런 분위기에 편승해 민주당을 지지했던 20-30대 공시생들을 조롱하는 말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도 의원님들이 꼭 아셔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고시생들에게 있어서 자신의 TO를 줄이는 법안이 절대 가벼히 여기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는 것과 더민주의 절대적인 지지기반이 2-30대 청년들에게 있다는 것도 무시할 수 없는 일이라고생각합니다..
교사 항목 4조 미삭제된 상태로 입법예고됐습니다.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X1Z6O1I1R2Z8L1E6G5W2Z5L4O3L3H8#a
이게 밥그릇 문제로 볼수도 있지만
단순히 밥그릇 문제가 아닌데 말입니다
공정한 정규 채용 인원을 늘리면 되는 것을...
비정규직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시켜서 모든걸 해결하려하는 게
참 씁쓸하네요
이렇게 논란이 많은데...
수십명이 공동으로 발의해서 강행하는 이유를 모르겠네요.
국민들하고 소통안하나? 여론수렴은 엿바꿔먹었나?
자꾸 밥그릇문제/개누리 알바/베충으로 몰아가는 사람들과 처우개선을 따지는 사람도 있는데
이건 애초에 합의도 안된상태에서 슥~ 들이대서 조용히 넘기려고 작당한 법률입니다..
차별과 차이를 교묘히 섞어서 자기들이 약자인것마냥 호도하고요. 실제 현장에서 당신들 목소리가 얼마나 큰지는 겪어본 사람이 압니다. 윽박지르고 협박하고 누가 갑입니까? 당신들은 정말 학생들을 생각한적 있어요?
매우 단순한 문제입니다.
다른 것은 다르게 대우하는게 공평하고 정의로운거죠.
어찌하다보니 저는 양쪽의 입장을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헌데 무엇하나 쉽게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긴 하네요.
군대 후임 중 한명은 임용고시, 그것도 체육계열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몇년간 티오가 나오지 않아서 군대에 좀 늦게 왔다고 합니다.
원래대로라면 합격 후 군대에 다녀와야 호봉도 인정받아서 더 좋은데 말이죠.
이유를 들어보니 점점 뽑는 인원도 줄어들고 어느해에 어느 지역에 몇명이 나올지도 알수가 없다고 하더군요.
이 무슨 깝깝한 경우냐고 같이 이야기 했던 기억이 나네요.
.
반면 반대편의 입장도 듣게 되었습니다.
주로 급식실인데요,,,
영양사과 일반 조리원 분들입니다.
비정규직이라 재계약 안되면 끝나는 상태에 놓인 분들이 여전히 많다고 합니다. 그 외에 다문화가정과 그와 관련된 임시직들의 위치도 불안불안하구요.
비록 무기계약직이 되었다고는 하나 연봉협상도 없어서 근로 연수가 많든 적든 임금이 같다고 합니다. 이를 보완하고자 만든 항목도 있지만 1년에 몇만원 오르지 않는다고 하더라구요.
즉, 불안한 고용만 무기계약으로 돌렸다 뿐이지 급여부분에 있어서는 몇년을 일하더라도 연봉이 거의 변하지 않는 상태라고 합니다.
또 고용 자체가 법적 근거가 없기도 하구요. 그래서 교육부가 고용한거냐 학교장이 고용한거냐 가지고도 많이 싸웠다고 들었습니다.
결국은 다 같이 잘먹고 잘살자는 것인데,,, 솔직히 한쪽 입장만을 나열한 글은 밥그릇 싸움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게 현실 입니다.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 양쪽의 입장을 듣고 둘다 납득할 수 있는 결론을 찾는 것이 중요할텐데 말이죠....
물론 말은 쉽지만 누구하나 나서서 해결하기 상당히 어려운 문제이긴 합니다...
http://www.euljiro.kr/bbs/list.html?table=bbs_14&idxno=13730&page=6&total=12158&sc_area=&sc_word=
교사들과 교행직은 이 법안이 발의되었는지도 모르고 있다가 기사보고 안 사람들도 있는거 같더군요. 공문배부를 공무직들이 하는데 공문 공람을 안해줘서 의견청취 하는거 제출도 못했다고들 하시구요. 실제로 현직자인 친구들이나 아는분들께 여쭤보니까 이 법안 발의된줄도 모르고 계시던....
아까 교육공무직으로 추정되는 어떤분은 제가 교육공무직중 상당수가 학교비정규직->무기계약직 전환될 즈음 낙하산으로 들어왔던 사람들 그대로 공무원화 시켜달라는거랑 뭐가 다르냐니까 '그럼 공무원은 계약직으로 들어왔다가 정식공무원 된 사람 없다고 할 수 있냐'는 억지를 부리더군요.
공무원은 하다못해 경력직조차도 시험보고 들어옵니다. 사이버국가고시센터 들어가보면 시험 날짜랑 기출문제까지 확인 가능하죠.
대체 정년 보장되는 공직자중에 누가 낙하산 채용되었었는지 근거좀 들어달라니까 그 다음부턴 말씀이 없으시더군요.
공무원시험에 사람들이 왜 몰리는데요. 정년보장? 공무원연금? 그것보다 중요한건 "시험은 공정한 경쟁이 가능하니까. 자기가 공부만 열심히 하면 합격할 가능성이라도 있으니까" 입니다. 빽 써도 시험 대신 봐 줄 방법 없고, 블라인드 면접으로 진행되서 면접과정에서도 낙하산 채용이 구조적으로 힘든 공무원시험에 공정한 경쟁을 바라는 수험생들이 몰리는것은 당연하지 않을까요?
근데 그 공정한 경쟁을 낙하산->공무원화 라는 편법으로 통과하려는 행위에 대해 반발하는것이 그저 밥그릇 문제로 보인다면 크게 잘못 생각하신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운 좋게 교직이수를 하게 되었고 다음 학기 국어 과목 교생실습을 가게 됩니다.
졸업하고도 딱히 다른 길이 없을 듯하고 교사는 오랜 꿈이었기에 힘든 걸 알지만 임용을 도전해보려고 하는데
막상 현재 임용 준비하시는 분이 말씀하시니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앞서네요 ㅠ
저도 교사들 의견서 제출하라는 공문을 실무사님께서 공람을 안해주셨어요.
결론적으로 교사들 잡무 대신하라고 뽑았더니
실제로 일할 수 있는 교사들 수만 줄게 생겼네요.
학교 현장에서 그런 보조들 여러 명 보다 교사 하나가 훨씬 절실합니다.
학교에 주어진 일의 크기는 같아서 어떻게 나누냐인데
책임이나 업무가 교사가 할 수 있는게 훨씬 많거든요.
그런데 이런 문제들보다 소통의 부재에 정말 화가 납니다.
수많은 공시생들, 교사, 임고생 등등이 하는 말은 그냥 무시해버리고
꼬움 1번 뽑아라 약올리는 모습이 굉장히 실망스럽습니다.
또한 후원했던 사람으로 항상 이슈에 압장서던 전교조가 정작 교사와 관련있는 곳에선
입을 닫고 있는 모습이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에휴.. 저도 사대생인데.. 가장 티오가 좋은 영어도 저런데 타과는 버텨날까요.. 자퇴결심이 더 굳어지네요.
슬픕니다.
http://m.blog.naver.com/way2yoo/220886937173
유은혜 의원 블로그에 새로운 글이 올라왔네요
만족할만한 의견수렴은 아닌가봅니다
댓글들이 여전히 난리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