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궁금해졌음
상관의 불법적인 명령은 어차피 이행하지 않아도 되긴 하는데 그래도 항명죄로 엮일까 걱정되는건 어쩔 수 없는데요
이럴때 그냥 사직서 내고 나오면 안되나요?
https://cohabe.com/sisa/4249265
상관의 지시에 불응하면 항명이잖아요? 사직서 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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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게 안되니까 저러겟죠
되죠 왜 안되요 ? .... 일자리 잃을까봐 저러다가 감옥 가는거죠.. 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
사직서 승인은 누가?
승인 하건 말건 나오는 거죠 ? 사직서 내면 끝이죠... 인수 인계 까지 하고 나올까요 ? ㄷㄷㄷㄷㄷ
자기 연금이 중요한 사람들이라서 내가 잘 못한게 없는데 왜? 사직해야는거지?
항명죄는 군인에게만 적용 됩니다... 경호처는 일반 공무원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