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내란으로 날아가면 권한대행을 대통령이 임명한 총리가 갖는거
총리 날리니까 또 대통령이 임명한 장관 장관 장관
문제가 있는거 같음
다른 나라는 부통령이 갖고 다음이 의회라고 하는데
부통령도 어찌보면 선출직이니 임명직이 권력을 갖는게 불합리함
반헌법적인 제도같음
https://cohabe.com/sisa/4246753
이번 내란으로 뜯어 고쳐야할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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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이 가져가야죠
우리는 부통령제를 운영하지 않으니 바로 국회의장으로 가야 합니다.
다 지가 임명 된 사람들로만 되니 문제가 있어 보여요
다음에는 국회의장으로 ㅋ
내란 수괴 및 잔당, 하수인 놈들이..권력을 가지는 것이.. 이상함..
그게.. 일반적인 유고상황은 이런 상황이 아니라서...
말 그대로 잘하던 대통령과 정부가 갑작스러운 대통령의 유고로 문제가 생기면 총리가 이어받는게 맞는데..
암튼 이번건은 사실 있어서는 안 될 황당사태라..
대행을 입법부에서 맡게 되면 삼권분립이라는게 무너지고
.
암튼 참 거시기하네요..
정상적인 국가에서 대통령과 정부 각료 일부가 없어지는 상황이면 국가원수 대행을 총리가 하든 의장이 하든 문제가 생길 이유가 없고, 총리는 임명직에 불과하니 의장이 대행하도록 바꾸는 게 맞습니다. 행정부가 단체로 이상한 짓을 하고 있다면 더더욱 선출직이 권한을 잡고 밟아 놓는 게 맞고요.
대통령직을 승계시키는 것도 아니고 최대한 빨리 다음 대선을 마칠 때까지 의자 데워놓을 사람 지정하는 일일 뿐입니다.
그니깐요... 그게 정상이라서 저게 원래는 별 문제가 없는건데...
말도 안되는 친위쿠테타가 발생하고 거기에 동조한 국무위원이 이어받는 황당한 사태가 벌어지니..
답답하게 된거죠..
근데 일단 우린 헌법에서도 삼권분립이 원칙이라..
입법부가 행정부를 장악하는것도 헌법엔 위배되는게 문제가 되겠죠..
내각 전체의 권한이 정지되어야 하지요
삼권분립에 저촉되는 사항이라 헌법개정 논의자체가 안될듯 합니다. 너무 당연한 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