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O당했다", 회사 동료 허위고소한 여성 징역 10개월

이거 그건가?

무고한 남자가 희생되는데도
이걸 통과시킨다고?

그러니까 초범은 10개월은 커녕 무죄판결이 나온다는 거군요..

영국에선 상습 무고죄로 징역 10년 때리고
미국에서는 진급 앞둔 대령 상대로 무고한 사람한테 95억 배상 때리고
한국은 10개월 때리고

저것도 여자가 멍청해서 진술이 일관되지 못해 무죄판결 후 무고까지 간거지 여자가 좀만 똑똑해서 진술만 일관성있게 했으면 남자가 깜빵갔을게 현실...

일부러 남의 인생을 똥구렁텅이에 쳐박으려고했는데 고작 징역10개월.
쳐박는데 성공하면 당사자는 징역에 신상정보공개에 평생 범죄자 꼬리표가 붙어다닐거고 그동안 쌓아온 인간관계도 완전히 파탄나는데 실패하면 고작 징역 10개월이라...
그야말로 완전 남는장사네요.
게다가 무고나 허위증언은 범죄라는 인식조차 없기에 범죄자 꼬리표가 따라다닐일도 없겠죠.
일반인 뿐만 아니라 사법부조차 허위증언,무고가 얼마나 커다란 범죄인지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쯤 되면 블랙박스라도 달고 다녀야하나

어떻게 성폭력피해자...의 탈을 쓰죠?
저건 가해자죠.

겨우?
남의 인생 완전 쓰레기 만들려고 한듯 싶은데...
우리 나라 참 조으다 완전 조으다

뭐야 즐기고 돈뜯어내고?

무고죄의 형량을 자기가 뒤집어 씌우려고 했던 죄의 처벌이랑 동일하게 적용하면 저런 개짓거리가 좀 줄어들려나

겨우 10개월 ㅠ

심지어 용서를 구하지 않았다는게 실형준 이유 중 하나인데, 이전에도 악용한 이력이 있는데도 과연 반성문 몇장 써냈으면 실형 선고 안했을 수 있었을거란 얘기네..?

여자가 차별받는다면
평등한 사회 시스템을 만들어 로 이어져야지
왜 남자를 다 죽여 로 이어지는지
애가 차별받으면 어른을 다 죽이고
종교가 차별받으면 무교도들을 다 죽이고
아주 그냥 다 죽여버려야 되나요?
지구가 맘에 안드니까 아주 그냥 멸망시키죠?

옛날과는 다르게 손쉽게 공개된 정보를 열람할 수 있고 여러 사건소식을 접하기 쉽다보니 한 번 문제가 생기면 판결이 나기 전에 이미 거덜나는 경우가 많죠.
무고라는 게 입증되기가 상당히 힘들고 인정된 경우도 거의? 없다고 저번에 본 거 같은데 그 정도면 무고가 맞다고 할 경우, 그 정도로 명확한 악의가 있는 경우의 처벌은 중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반려자 외도 후 성폭O 무고 당사자였던 사람입니다.
저같은 경우에는 무고죄로 고소도 못했었습니다.
이게 고의적(악의적)으로 없는 사실로 하여금 법적 처벌을 받게 할 의도로 허위사실로 상대방을 고소했다는 정황을 증명하거나 조사상 증명이 되야 무고죄가 성립이 되는건데
어지간해서는 성립시키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무고죄로 고소하였는데 기각되어 마음속에 악다구니만 남는 사례가 빈번하다고 하네요.
피해당한 사람은 있는데 피해 준 사람은 없는 범죄, 무수한 무고사례들도 여기에 해당됩니다.

좀 이해가 안 되는게 화폐위조는 사회의 기존 질서를 어지럽힌다는 이유로 중하게 처벌되는데,
공공연히 법을 악용해서 사람을 해하려 하는 , 법질서의 근간을 어지럽히는 무고죄는 그냥 개인과 개인의 투쟁으로 남는지 모르겠습니다.

양성평등으로 가야지 왜 남자만 죽이고있냐...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했으니 10개월이지만 집유 주는 일은 없을거라고 믿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