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는 인정되나 집회중인 국민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기에 기각한다
이정도 이유가 나올듯
https://cohabe.com/sisa/4217566
체포영장 기각 될수도 있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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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게 이유로 가능하면 거의 모든 체포영장이 기각
석열이형은 왕이라 우리나라에선 가능
이 이유면 판사라고 못하죠
말도 안되는 법리적 해석이면 몰라도요
공수처는 내란범 수사 권한이 없다와 직권남용은 현직 대통령 소추 못한다. 이런걸로요;;;
실제 이렇게 결론 지어질까봐 두렵네요 ㄷㄷㄷ
2찍판사놈 기각 사유 찾기가 엄청힘들것임
이런 가정을 해도 그럴 법할 만큼 시스템이 정상 작동하지 못한다는 현실이 참담합니다.
반대의 경우도 국민들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