옳은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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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초등학생 아들 가해한 피의자 신상공개한 아버지...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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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가해자 입장에선 가불기였다던데
허위라고 하기엔 사실이었고
사실적시대로 하면 스스로 학폭 인정하는 꼴이라
이건 진짜 잘한 거 같다. ㄱ 같은 판정 한두 번 본 게 아니라서.
가끔 정상적인 판사님도 있어서 다행 입니다.
하나사키 모모코
2024/12/22 09:15
이게 가해자 입장에선 가불기였다던데
허위라고 하기엔 사실이었고
사실적시대로 하면 스스로 학폭 인정하는 꼴이라
북추
2024/12/22 09:15
이건 진짜 잘한 거 같다. ㄱ 같은 판정 한두 번 본 게 아니라서.
루리웹-6749489229
2024/12/22 09:16
가끔 정상적인 판사님도 있어서 다행 입니다.
슬리핑캣
2024/12/22 09:17
개인정보관련이나 모욕죄로 걸고넘어갔음 모르겠는데
자기 학폭아니라며 허위사실 명예훼손을 걸었으니
함께하는전멸
2024/12/22 09:18
앞으로 저러면 되겠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