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체제를 부인하고 군을 이용해서 국가를 전복시키려고 하는 행위를 뭐라고 합니까?
1. 입법부에 대한 계엄 불가, 불인정
2. 선거시스템, 불인정
선거관리위윈회 공무원 2,977명을 븅신으로 봄
3. 헌법재판소 행정행위, 불인정
헌법재판소 공무원 348명을 퓽신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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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체제를 부인하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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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병신이요
반국가세력!! 이 나라를 뜨라고 해야죠.
이 사상을 전파하는건 범죄입니다.
내란선동죄
조선시대에는 3족을 멸하는 역모죄에 해당됨!
역적이라 하고 예전엔 삼족을 멸했죠
반역죄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