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으로 신고한 사람은
가해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인정된 학생 측
무죄가 선고된 이유는
피해자 아버지측이 그 사실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가해에 가담했다고 오인 할 만한 상황이 있었기 때문
https://cohabe.com/sisa/4191921
학폭가해자 신상공개한 피해자 아버지에 대한 명예훼손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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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찐가담 가해자들은 따로 조치를 취한 건 아닌건가?
비추수집기
2024/12/21 19:05
뭐야? 사실적시가 아냐?
Chosen Undead
2024/12/21 19:05
사실적시로 건다 - 학폭 인정해야됨
아주 웃기는 상황인듯
찌찌야
2024/12/21 19:05
그럼 찐가담 가해자들은 따로 조치를 취한 건 아닌건가?
Mr.Bin099
2024/12/21 19:05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나?
아랴리
2024/12/21 19:05
찐가담 가해자들 쪽팔리고 좋기는한데 사실적시가 문제네 이딴 법이 대체왜
울라리맨👊🏻
2024/12/21 19:06
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