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은 정권탈취할려고 소요사태일으킨게 내란이고
이미최고권략자가 권한행사한검
임
어불성설
다만
권한행사가 적절햇냐여부인데
대다수헌법학자는 고도의 통치해위임으로 사법심사대상이어니고
1차판단기준은 대통령자체가 1차판단의 기준이기때문에
사법처리대상이아님
만약 대통령이아닌사람이었다면 당연히 내란으로 볼소지가 매우큼
https://cohabe.com/sisa/4178407
계엄선포권.. 즉 권한행사한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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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해?!
또또 어디서 개소리가 들리냐.....
계엄 자체가 권한으느맞지만 국회 통제를 명령했고 계엄령 내용이 위헌이어서 위헌임.
응 틀렸어
멍멍멍
굿뜨
절친 났네ㅋㅋㅋㅋ
내용도 똥이고 맞춤법에 글솜씨 형편없어서 읽기도 짜증남
뭔가 한참 미달한 인생같은 느낌이 풀풀남
보열아빠 같은거 환호하고 서로 밀어주고 끌어주고 난리났음요
술냄새 풀풀 풍기면서 눈깔 희번득해서 칼들고 있는 미친 늙은이들 보는거 같음
해당사항없음
백번 양보해서 그렇다 하더라도 군을 동원해서 국회에 보낸건 빼박임.
권한 행사가 면죄부가 아니고, 발령할 수 있는 구성 요건 중 하나임.
그 권한을 절차대로 제대로 진행 했는가, 권한의 규정에 부합하게 운영했는가, 결과가 어떠 했는가를 따져서 위법성 여부를 보는 거임. 발령 한가지만 보는게 아님.
그러나, 군병력이 국회 출입을 봉쇄하고, 경내 침입한 순간, 바로 불법이 되는 것이고, 이는 헌정질서 및 헌법기관에 대한 무단 침입과 무력화 이므로, 내란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죄과가 되는 것임.
이 새끼 부산빠꿈이 냄새가 솔솔 나네
또 어디 틀튜브에서 듣고 발악하는지...
이제 출처도 함께 올려봐
맨날 뭘 쳐보시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