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 "홍종학 조세의혹..불법 없다"

국세청도 인정했고,
조세전문가들도 인정하고,
납세자단체도 인정했는데,
더이상 무슨 말이 필요한가?

조세회피를 불법으로 생각하는 건 오해입니다.
탈세와 절세와 조세회피를 구분해야 하는 겁니다.
절세란 세법규정을 면밀하게 적용해서 나와 똑같은 "경제행위"를  하는 사람보다 적게 세금을 내는 합법행위입니다.
탈세란 세법규정을 어겨가면서 나와 똑같은 "경제행위"를 하는 사람보다 적게 세금을 내는 불법행위이구요.
조세회피는 다양한 선택적 경제행위 중  세금을 적게 내는 방향으로 선택하여 행동하는 합법행위입니다.
조세회피는 절세보다 적극적인 행위이지만, 합법의 테두리안에 있는 행위이고 절대 탈세를 하지는 않겠다는 의사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작 기사는 회장님의 의견이 교묘하게 짜집기 된 느낌이네요.

납세자연맹의 좀더 명확한 입장은 다음 내용이 나을거 같습니다.
http://www.koreatax.org/taxboard/bbs/board.php?bo_table=outboard2&wr_id=4841

참 슬프지만 납세자 연맹 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잔소리도 있습니다.
(담당 세무사의 의문의 1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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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의원 자녀는 이자소득세를 2016년에 207만원을 원천징수 납부하였는데 사채이자에 대한 이자소득세는 27.5%이기 때문에 역산하면 이자는 752만원이 된다. 엄마는 이자 752만원에 대해 종합소득세신고를 하여야 한다. 자녀가 성인이 되어 돈을 변제할 능력이 되기 전에는 차입금을 변제하기도 힘들어 계속하여 이자소득세를 내야 한다.
차용증을 작성하는 방식이 부모가 증여세를 대납하는 방식보다 절세가 되는 방식이 아니다. 오히려 엄마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번거로움과 앞으로 납부할 이자소득세 총액이 2안의 증여세 3900만원보다 더 많을 수도 있다. 홍의원 장모의 세무대리인이 세무컨설팅을 잘못해준 사례로 판단할 수 있다.

기레기들의 설레발과 야당의 억지.
반박당하니
국민정서법...
어지간히 해라 이 잡것들아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