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합리적 경제행위
할머니가 손녀에게 증여한 부분
상속전 분할증여는 국세청 자료집에서도 나오는 내용이니,
합리적인 경제행위입니다.
그 과정에서 증여세는 다 냈습니다.
2. 가족간 대여의 적법성
증여세 재원마련을 위해 가족의 돈을 빌리고 이자를 주는게 정상적이냐?
뭐 이런 생각을 할수도 있는데,
세법은 "만일 이 거래가 일반적인 거래였다면?"을 가정하고 처리하라고 합니다.
그게 원칙입니다.
신용없는 손녀에게 돈을 빌려줄 수 있는 사람은 당연히 부모이고, 이자는 당연히 줘야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보통 개인간 거래에선 안내는 1/4을 넘는 소득세를
국가에 매달 납부하기까지 한겁니다.
3. 내로남불?
홍종학 후보자의 전력을 보았을 때 오히려 이만한 적격자는 없습니다.
하지만 재벌개혁을 이야기 하는 사람이 이런 경제행위를 하는게
과연 설득력이 있느냐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야당의 반대논리는 솔직히 이런 거래에 정서적 거부감이 있는 분들을 핑계삼은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정서를 모르는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재벌개혁과 동반성장은 거시경제와 기업의 생리를 아는 사람이 맡아야 효과를 발휘합니다.
돈의 문제해결은 돈을 아는 사람이 맡아야 합니다.
어디서 치고 빠져야 할지를 일반인들은 잘 모릅니다.
그냥 기분나쁘다고 반대할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학살자를 죽이려면 학살자의 침상에 들어가 몸을 더럽힐 용기가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과정에서 학살자의 술 받아먹고 웃어주는건 일도 아닙니다.
밖에서 학살자에게 원론적인 구호를 외친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내로남불이 아니라 더 한 욕이라도 기꺼이 껴안고 뛰어들어야 할 시점인겁니다.
그걸 아니 야당은 미친듯이 물어 뜯을 겁니다.
물어뜯겨도 뚫고 가야 합니다.
퇴로 같은거 없습니다.
결과가 말해줄겁니다.
맞습니다 절대 물러서지 마세요 이번에는 밀리면 안됩니다
다들 같은 생각일듯
일반인들이
단지 조세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감정적으로 받아들이는게 문제일 뿐.....
이분에 대한 것은 문제 될 게 전혀 없죠.
그렇죠.. 요즘 포털댓글에 알려주는데 일부러 못알아먹는척 하는 인간들 때문에 계속 정정해주느라 죽는줄 알았네요.
이미 이번 임명은 물러서면 청와대는 인사비판에 내각구성 최장기같은 비난은 물론이고 현실적으로 49번째 검증한 사람인데 또다시 찾아야되고 2명 낙마해서 다들 안하려고해서 사람찾기 힘들다는 이유까지
국회에서 투표할것도 아니고 청문회 부적격 나와도 대통령이 임명하면 그만입니다
하나 양보하면 나머지 다 밀리고 우르르 무너지는건 한순간입니다
할머니란단어는 언론에서빠진지오래네요 주위사람들보면 대부분이 홍후보자가물려준것처럼되있더군요 참 답도없네요
껴안고 뚫고가야한다는표현
참 멋지고 공감 됩니다.
화이팅~
홍종학 후보자님 힘내세요!!!
껴안고 힘내시라고 뽀뽀 한번 해드리고 뚫고 가고 싶네요. ^^
무슨 문제가 있어야 낙마를 하던가 하죠..대체 뭐가 문제라는 겁니꽈....아니 그럼 뭐 공직자라고 절세방법이 있는데
일부러 절세하지 않고 세금을 더 내라는 겁니꽈......그럼 대체 절세방안은 왜 존재합니꽈...
중소기업 발전에 열정이 있는 분이고 4차산업혁명위원회와 등과 호흡을 맞춰 중소기업 정책을 잘 이끌어 나갈 분이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