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구형 13년보다 더 높은
사기죄 법정 최고형 15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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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180억 전세사기범 근황.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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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짧다고 생각함
유게에 전세금 못돌려주는건 사기 아니라고 우기던 애들 있었는데 이건 또 뭐라고 하려나
고작 15년.... 180억을 1인당 2억씩만 계산해도 90명.. + 90가구라는 소리인데
사기꾼 샛기들은 다 죽여버리는 게
연봉10억에 인센티브!
최고형이면 판사도 어쩔 수 없지...
루리웹-2133574527
2024/11/20 16:04
그래도 짧다고 생각함
레이븐이펙트
2024/11/20 16:10
무기징역 받아도 살려놓는게 세금 아깝다 생각들것같음
저격왕김에이알
2024/11/20 16:05
유게에 전세금 못돌려주는건 사기 아니라고 우기던 애들 있었는데 이건 또 뭐라고 하려나
不知火舞
2024/11/20 16:09
ㅂ신색기들 개많더라 보면
자연사를권장👻
2024/11/20 16:05
고작 15년.... 180억을 1인당 2억씩만 계산해도 90명.. + 90가구라는 소리인데
사기꾼 샛기들은 다 죽여버리는 게
푸른돌멩이
2024/11/20 16:10
2억을 한푼도 안쓰고 벌어도 5년은 걸리는데 90명이면 450년이지...
리치왕
2024/11/20 16:06
제발 지하노역장
밤끝살이
2024/11/20 16:08
연봉10억에 인센티브!
엘리트 미코
2024/11/20 16:09
캬 연봉 얼마냐
Sea-RAM
2024/11/20 16:09
사기당한 사람들의 피해액을 모으던 기간을 생각하면 종신형도 부족하다.
무색소색소
2024/11/20 16:09
15년이면 180억...
토시아키
2024/11/20 16:09
최고형이면 판사도 어쩔 수 없지...
루리웹-1174965371
2024/11/20 16:09
재산 다 뺏으라고!
Nodata✨
2024/11/20 16:10
1심이네? 저거 10년이상 깎이겠네 꼬라지가
루프트나
2024/11/20 16:10
아래 더 읽어봐라 2심도 1심 결정 따름
不知火舞
2024/11/20 16:10
근데 바지사장일까바 영 .... 아니겟지?
협기[俠氣]
2024/11/20 16:10
난 형량이 살인에 준해야 한다고 봄
큰 사기꾼이 어지간한 연쇄살인마보다 많은 사람들을 파멸시키거든
루프트나
2024/11/20 16:10
뒤봐주는 백이없었나보네
제트™
2024/11/20 16:11
1억당 10년씩 올려
Klonece
2024/11/20 16:11
이야 형기 1년당 10억이 넘네 나도 감옥 13년들어가고 나올때 180억 갖고싶다
VR달잡이
2024/11/20 16:11
제발 금전관련 형량은 1달 최저임금 반영해서 정리해줫으면 좋겟다 그래야 최소한은 회수가 될거아냐
피자먹던경찰
2024/11/20 16:12
사기죄는 기본 형량 + 1억당 1년씩 가산 해야돼 ㄹㅇ